모이자, 14일!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 발효를 저지하자!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약가적정화방안, 농축산물 관세 전면철폐, 허가-특허 연계 등 퍼주기로 일관된 손해보는 협정!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 협정!
투자자정부제소, 서비스투자 부문의 네거티브리스트, 개방 수준의 역진방지조항 등 한미FTA는 경제주권, 사법주권, 입법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
그렇게 99% 국민들의 것을 빼앗아 1%를 배불리는 나쁜 협정 한미FTA의 발효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협상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독소조항들이 밝혀졌고, 최근의 우체국보험 한도 상향, 약가 결정 관련 독립적 이의제기기구의 결정권한 부여 문제와 같이 발효도 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의 자본들에 의해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이 도전받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한미FTA가 미국에서는 국내법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 협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통상 관료들은 정당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3.15 발효를 밀어붙이고 있다.
새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수장이 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떠한가?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공천 물갈이’를 빌미로 정적 제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적 이슈인 한미FTA에 대해서는 현 정권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우려를 깡그리 무시한 채 MB와 함께 쌍끌이로 한미FTA 날치기로 비준을 강행하더니 발효와 관련된 최소한 점검도 없이 묻지마 발효를 방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미FTA 재재협상 및 폐기로 입장을 변경한 민주당을 ‘말바꾸기 ’라 매도하며, 마치 자신들이 아니라 민주당이 날치기를 한 죄인인 양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떠한가? 그러한 박근혜-새누리당의 적반하장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뒤 맞받아치는 원칙적인 대응과 투쟁을 회피한 채,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협정의 발효를 눈감아주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공천 심사를 통해 사실상 한미FTA 날치기를 방조해 범국본이 낙천을 요구한 김진표 원내대표, 김동철 외통위 간사, 김성곤 의원을 단수-복수 공천하였다. 민주당의 이러한 이중적 행동은 이들이 말하는 한미FTA 재재협상이 그저 국민의 분노에 영합해 표나 얻어보자는 얄팍한 심사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이렇듯 박근혜-새누리당의 적반하장과 민주당 지도부의 무원칙한 태도로, 한미FTA는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듯 3월 15일 발효될 위기에 처했고, 이제 또다시 한미FTA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범국민적인 폐기 투쟁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망국협정이 발효될 비상 상황에 다시금 처하게 된 이 때, 우리 범국본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범국민적 한미FTA 저지투쟁을 호소하고자 한다.
묻기자 퍼주기 협정, 불평등 협정, 주권침해 협정인 한미FTA의 발효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의 한미FTA 강행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개방하면 좋은 것”이라는 ‘묻지마 개방’,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시대착오적 수출지상주의, 그리고 “미국하고 하면 좋은 것”이라는 ‘묻지마 친미’ 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웃고 있는 건 美 자본들과 1% 재벌들 뿐이다!
한미FTA 재재협상이라는 정책을 강조하며 한미FTA 날치기 비준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끝없이 야합을 시도한 심판대상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에게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 진정으로 한미FTA 재재협상과 나아가 폐기를 원한다면 김진표, 김동철, 김성곤 의원 등을 공천을 철회하라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통합당도 이렇듯 [정책따로 공천따로]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다면 새누리당과 함께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향후 우리는 매일 촛불집회, 주말 범국민 촛불집회, 그리고 3월14일 발효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힘을 모아 기어이 이 망국 협정을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이 망국 협정의 발효를 저지하자!
망국협정 한미FTA 발효 즉각 중단하라!
1%만을 위한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모이자, 14일! 국민의 힘으로 망국협정 한미FTA의 발효를 반드시 저지하자!
모이자, 14일! 온 국민의 투쟁으로 한미FTA 저지하자!
2012년 3월 6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