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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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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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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에 의한 한국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서
한국의 반전평화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이 2월8일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접해 우리는 이 탄압을 철저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무수한 조작사건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KCIA의 후속조직인 국가정보원이 이번 날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압수수색은 평통사 사무실 사무처장 및 현장팀장 책상과 컴퓨터, 인천 평통사 사무실, 거주지, 평통사 서버 관리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총7곳으로, 오전8시30분부터 오후7시까지 강행되었다. 혐의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1항(찬양 고무), 제5항(이적표현물제작반포 등)등이라고 한다. 대상이 된 것은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현장팀장,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과 교육부장, 총 4명이다.
영정에 있는 탄압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2007년 이래 평통사에서 해온 활동들, 즉 키리졸브 한미합동전쟁연습 반대, 북한에 대한 침공작전인 작전계획5029 폐기, 미사일 방위체제 저지, 국방예산 삭감, 한반도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 저지투쟁,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운동 등 평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국가보안법상의 찬미 동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러한 활동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고, 북한을 찬미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그렇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했던 부시 전 미 대통령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나 하는가’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영장에서 평통사가 재판소에서 이적동조죄로 판단되어있는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으로 이적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는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3개월 내에……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들을 협의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1975년에는 유엔총회에서도 외국군대 철수가 결의되기도 했다. 미국조차도 협의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한국민중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국가정보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정부도 유엔 가맹국들도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고 만다.
국가정보원은 또 영장에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무장봉기를 획책했다고 작년 8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지하조직 ‘왕재산’에 인천평통사 사무국장과 교육부장이 가입해 활동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해, 또 평통사 사무처장 겸 인천평통사 공동대표인 오혜란 씨가 인천 평통사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택과 사무실을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주장이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해 평통사가 비밀리에 조의문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평통사는 통일부의 사전접촉승인에 의거하면서 문안도 통일부와 협의해서 적법적으로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조의문을 보냈다. 국가정보원의 주장은 질이 나쁜 생트집이라 해야 한다.
수색과 압수 과정도 문제투성이였다. 영장에 없는 사람의 책상이나, 가족 구성원의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평통사가 아닌 다른 단체의 기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 위법행위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탄압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을 파괴하고, 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평통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현지투쟁단으로 상주하고 있는 김종일 현장팀장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혜란 사무처장의 자택과 사무실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소색한 것은 그 목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탄압에 평통사는 지지 않았다. ‘이정도의 탄압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평통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시 중단함을 한국정부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요구한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온 우리에게 가해진 AWC일본연락회의 회원 4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지금당장 철회할 것도 함께 한국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민중들이 강정마을 주민과 지원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응원하는 것을 이러한 탄압으로 단절시킬 수 없다.
평통사 화이팅!
우리는 평통사가 하고 있는 적법적이고 정당한 반전 반기지 투쟁, 주한미군 철수운동, 한반도평화협정체결운동을 단호히 지지한다. 강정마을 주민과 지원자들의 적법적이고 정당한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을 단호히 지지한다. 우리들도 앞으로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몇 번이나 찾아가면서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2년2월10일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일어 원문>
韓国政府による韓国の市民団体「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に対する国家保安法弾圧を弾劾する声明
韓国の反戦平和市民団体「平和と統一を開く人々」(以下「ピョントンサ」)が2月8日に国家保安法容疑で大規模家宅捜索を受けたという報に接し、私たちはこの弾圧を徹底的に弾劾する。そして、李明博政権と、無数のでっち上げ事件で世界に汚名をとどろかせたKCIA の後続組織である国家情報院が、今回のでっちあげ弾圧を直ちにやめることを強く求める。
家宅捜索はピョントンサ事務室の事務所長及び現場チーム長の机とコンピューター、仁川ピョントンサ事務室、メンバーの居住地、ピョントンサのサーバー管理業者の進歩ネットワークセンターなど全7か所で、午前8時30分から午後7時まで行われた。容疑は国家保安法第7条第1項(賛美同調)、第5項(利敵表現物制作頒布など)などだという。対象になったのはオ・ヘラン事務所長とキム・ジョンイル現場チーム長、仁川ピョントンサの事務局長と教育部長の4人である。
令状にある弾圧理由をより詳しく見ると、2007年以来のピョントンサの活動、つまり、キー・リゾルブ米韓合同戦争演習反対、共和国への侵攻作戦である作戦計画5029の破棄、ミサイル防衛体制阻止、国防予算削減、朝鮮半島平和協定実現運動、済州海軍基地阻止闘争、作戦統制権返還、国連軍司令部解体運動など、ピョントンサが取り組むすべての事案が、国家保安法上の賛美同調、利敵表現物制作頒布などに該当するとしている。つまり、これらの活動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指令を受けており、共和国を賛美同調するものだとしているのだ。これについてピョントンサは、それなら共和国と「平和協定を締結するといったブッシュ前大統領も共和国の主張に同調しているのであり、済州海軍基地に反対する数多くの国民も国家保安法に違反していることになる」と痛烈に批判している。
また国家情報院は令状で、ピョントンサが裁判所で利敵同調罪と判断されている駐韓米軍撤収を主張しているので押収捜索によって利敵性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休戦協定第4条第60項は「韓国の問題の平和的解決のために……3か月以内に……政治会議を招集して韓国からの全ての外国軍隊の撤収問題を協議する」と明示している。1975年には国連総会でも外国軍隊の撤収が決議されている。米国ですら協議する対象と位置付け、かつ国際社会も後押ししている駐韓米軍撤収の問題について韓国民衆が主張することのどこが罪なのか。国家情報院の主張に従えば、米国政府も国連加盟国もみな国家保安法違反になる。
さらに国家情報院は令状で、朝鮮労働党の指令を受けて武装蜂起を企てたとして昨年8月に国家保安法違反容疑で「摘発」された地下組織「旺載山（ワンジェサン）」に仁川ピョントンサの事務局長及び教育部長が入って活動していたかどうかの証拠をつかむため、かつ、ピョントンサ事務処長兼仁川ピョントンサ共同代表オ・ヘランさんが仁川ピョントンサを指揮監督する立場にあるので自宅と事務所を捜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いる。しかしこれも全く根拠のないでっち上げだ。
加えて国家情報院は、金正日国防委員長の死去に対しピョントンサが秘密裏に弔意文を送ったかのようにとらえている。しかしピョントンサは統一部の事前接触承認に基づいて文案も統一部と協議し、適法かつ正当な手続きを踏んで弔意文を送っている。国家情報院の主張は、たちの悪い言いがかりだ。
捜索と押収も問題だらけだった。令状にない人間の机や家族構成員の物品への捜索押収、ピョントンサではない団体の記者が近づくことを禁止するなど、違法行為だらけであった。
今回の弾圧の狙いは何か。それは済州海軍基地建設闘争をつぶすことであり、この闘いで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るピョントンサをつぶすことである。済州島・江汀（カンジョン）集落で現地闘争団として常駐しているキム・ジョンイル現場チーム長と済州海軍基地建設阻止のための全国対策会議共同執行委員長を担っているオ・ヘラン事務所長の自宅と事務所のコンピューターを集中して捜索したのはそのためであろう。
しかし、国家情報院の国家保安法弾圧にピョントンサは負けていない。「この程度の弾圧で萎縮するだろうと思ったとしたらそれは大きな誤算だ。今後も朝鮮半島の平和と自主統一のためにいっそう力いっぱい闘う」と決意を明らかにしている。
私たちは、ピョントンサに対する国家保安法弾圧を直ちに中止することを韓国政府にもう一度大きな声で要求する。加えて、済州島海軍基地建設現場を何度も訪れてきた私たちにかけられた、AWC日本連4名に対する入国禁止措置を今すぐ撤回することも、あわせて韓国政府に強く要求する。平和を愛する世界中の人々が江汀集落の住民及び支援の活動家の闘いに連帯し応援することを、このような弾圧によって断ち切れるものではない。
ピョントンサ、ファイト！
私たちはピョントンサの適法で正当な反戦反基地闘争、駐韓米軍撤収運動、朝鮮半島平和条約締結運動を断固支持する。江汀集落の住民及び支援の活動家の適法で正当な海軍基地建設阻止闘争を断固支持する。私たちもまた、これからも勝利の日が来るまで江汀に何度でも行き、連帯闘争を繰り広げる。
2012年2月10日
アジア共同行動(AWC)日本連絡会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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