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45차 자주통일평화행동
- 대미 경제적 종속 영구화하는 한미FTA 폐기하라! -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가 12일 한미FTA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곧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역시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대미 경제종속을 영구화하며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하는 145차 미 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광화문kT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망국적 한미FTA 폐기하라!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처장이 최근 강정마을 상황과 제주해군기지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유정섭 국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은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우근민 도지사는 바보라고 이야기한다.” 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제주도 발전기금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해군기지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정섭 국장은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이 친미정권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중국 봉쇄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미국 전략에 말려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해군기지 부지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재지정 해야 한다.” 며 그것이야 말로 역사 앞에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 투쟁에 대해 발언하는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이어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폐기 촉구를 요구하며 일주일 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겸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한미FTA의 폐기 촉구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석운 대표는 “11일 방미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는 마치 조공을 바치듯 한미FTA를 헌납하려 하고 있다.”며 “6년간 지속된 싸움에 동지들도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지만 한미FTA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며 이명박 정부는 민중들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박석운 대표는 “FTA와 농업은 양립할 수 없으며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정책이 무력화 되며 중소영세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8년과 같은 대규모 민중봉기를 통해 FTA를 저지하자.” 고 주장하였습니다.
△ 한미FTA 저지 일주일째 철야단식 농성투쟁 중인 FTA범국본 박석운 집행위원장이어 미국에게는 선물보따리 민중들에게는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두 얼굴의 MB정부’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10대 여학생 성폭행 미군에 대한 구속처벌 및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가 하였습니다.
박정경수 간사는 “동두천 십대 성폭행을 비롯하여 미군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정부는 형식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뿐 불평등한 소파의 개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미국의 눈치만 보고 한국민에게는 무책임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 미국에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선물로 갖다바치려는
이명박 정권을 풍자한 상징의식이어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및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 팀장이 발언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93%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드러났다.” 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군의 불법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민간투자로 평택에 지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숙소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증을 하고 그 임대료 역시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한다는 밀약이 한미간 있었다.”고 소개하고 “또한 가족동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병원 학교 복지시설등의 필요시설의 건설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전용하기 위한 협상이 한미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GAO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며 한미관계의 근본을 바로 잡고 더 이상 주한미군의 횡포를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항의하며 오바마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한미SOFA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김승호 전태일노동대학의 대표가 항의서한을 낭독하고 권오헌 민가협양심수 명예회장이 미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