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3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대미 종속 심화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 2010. 11. 9. 12시 미 대사관 앞 >
△ 1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FTA 양보, 대북제재, MD 강요 ,
종속적 한미동맹 영구화를 위한 것.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FTA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회담을 진행 중인 9일 미 대사관 앞에서는 “대미종속 심화하는 한미 FTA 반대한다!” 는 주제로 134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134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의 여는 말씀으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권회장은 “정부는 G20회의를 앞두고 갑호 비상을 걸어놓고 마치 계엄령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G20 회의는 미국이라는 상전과 아류 초국적 자본들을 비호하자는 것일 뿐 우 리 민중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며 G20 회의를 앞두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뒤로 미룬 채 합의에도 없는 ‘시료채취’를 요구하며 2단계 마무리를 미루더니 이제는 이명박 정부를 앞세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북이 망할 것을 기다리는 잔꾀이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미 종속 심화하는 한미FTA 반대한다!’는 주제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대표는 이미 체결된 한미FTA협정과 추가협상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 꼼꼼히 되짚으며 “한미 FTA의 추가 합의는 제2의 미국 발 금융위기로 발생된 미국의 경제 위기를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우리 민중을 도탄에 빠트리며 한국경제를 파탄 낼 것이다.”고 한미FTA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미국 퍼주기를 한다면 대미종속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패권까지 강화되어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 해질 것이다.”고 주장하며 한미FTA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하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FTA 반대 발언을 하는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와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황수영 통일위원장(민주노총), 왼쪽부터.이어 ‘제재와 압박 중단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하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황수영 통일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황위원장은 “미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북을 압박해서는 북의 굴복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일본, 이명박 정부와 함께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며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철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이 계속 버틴다면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으로 내쫓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투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야의 무법자’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경제주권, 사법주권, 한반도 평화를 자신의 발밑에 놓고 뭉개려는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사법주권, 한국민 인권 유린한 주한미군의 한국인 사찰과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유승기 전 군산평통사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목사는 돌베개 교회의 목회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최근에 군산에서 벌어진 미군이 한국민을 사찰하고 불법 해고까지 자행하는 어이없는 일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유목사는 “해고된 그 분은 저희 교회 교인일 뿐입니다. 평통사 회원도 아니고, 평범한 교인으로 15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 해온 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평통사 회원이고, 평통사 회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라고 기간의 상황을 소개하며 “이 땅의 주인은 분명 우리 국민인데, 미군이 주인인 우리를 밀쳐내고 주인행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라고 되물으며 이 사건을 군산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평등한 한미관계가 실현되고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주통일평화행동에 참가한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어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주한미군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정충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의 규탄발언이 있었습니다.
△ 종교 자유 침해하고 한국민 사찰하면서 사법주권 유리한 주한미군 규탄정 대표는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방국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사랑하지만,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한국민으로 평등한 한미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의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 규탄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오팀장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 맞춤형 MD'와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이 맞물려 한국의 미국MD 참여가 공식화 될 것 같다. 정부는 미 MD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 요격수단을 공동운용하는 '협력'이라는 주장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형 MD가 미국 MD의 하위체계로 복속되는 것은 시간문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팀장은 또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서울까지 날라오는데 3~4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쏘아 맞추겠다는 것인가? 쏘아맞추려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국이 탐지한 정보를 받아서 선제공격하는 방법말고 없다. 또 이제 들여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 이지스 구축함 등에서 탐지한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국에게 넘겨 미국이 이를 쏘아맞추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렇게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나? 한미 FTA로 미국 퍼준다고 하나 7~8조이 이르는 MD구축 비용과 비교하면 새발에 피다. 이른바 한국형 MD,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제를 구축하는데 벌써 1조 4천억원이 국방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팀장은 감히 이명박 정부조차 미MD참가하는게 아니라고 둘러대야 할 만큼 이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으므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하에 추진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한국의 참여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이해선 최고위원의 항의서한 낭독이 있었습니다.
△ 항의서한과 면담요청서를 미대사관에 전달.13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항의서한은 범민련 이규재 상임대표가, 주한미군의 한국민 불법 사찰과 해고와 관련된 면담신청서는 유승기 군산평통사 전 대표가 미대사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134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한국민 등골빼서 미국경제 살리는 한미FTA?? 절대 사양!!!
△ 무법자 미국 -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하면서 군사주권 유린(연합뉴스)
△ 무법자 미국 - 대북제재 하면서 한반도 평화 위협 (연합뉴스)
△ 무법자 미국 - 한미FTA 체결로 경제주권 유린! (통일뉴스)
△ 무법자의 운명은? 신발과 화살!!
△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으로 무법자 미국을 혼내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