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1% 부자만을 위한 협정 한미 FTA 날치기 국회 비준은 원천무효다!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한미 FTA는 시작부터 국회비준까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한 협상이다.
한미 FTA는 2006년 시작 전부터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약값 등 4대 선결 조건을 미리 퍼주고 시작한 굴욕협상이었으며 어떠한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일방적 협상이었다.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공청회에서 사회자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미 FTA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지만, 같은 시간 당시 통상본부장 김현종은 美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그리하여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협상 기간 내내 어떠한 내용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노동자, 서민, 중소상인 등 자유무역협정의 1차적인 이해관계자들과 전혀 소통 없는 ‘그들만의 협상’이 강행되었으며, 협상 타결 이후에조차 관련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협정문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가히 통상독재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지속되었다.
나아가 재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된 협상은 90% 이상의 항목에서 미국 측 이익이 일방적이고 철저하게 관철되었고, 한국 측 이익이 반영된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5.6%p 이르는 GDP 성장,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통계 조작’을 동원,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조차,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군사작전 같은 날치기로 강행 처리되었다. 국민의 의사는 또다시 짓밟혔고, 한미 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 마무리되었다.
한미 FTA는 불평등한 협상이며 주권 침해 협상이다.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한미 FTA 비준안에 따르면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가 조약으로 인정된다. 그리하여 이 조약에 어긋나는 국내 법률은 모두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상하원의 합의에 따라 미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였고, 이 이행법에는 미국의 일체의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美 한미 FTA이행법 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 내에서 기존의 미국 법률과 충돌할 경우 무효가 되어 버린다.
결국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가 아닌,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입법주권, 사법주권, 공공정책 결정권의 침해를 강요하는 불평등 주권침해 협정이다.
한미 FTA 협상은 고장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한국에 이식시키게 된다.
미국의 FTA 전략을 성안한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부총재)의 말대로 미국의 FTA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규제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미FTA의 본질은 미국식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가 이식하려던 바로 그 선진적이라던 미국식 법과 제도가 붕괴되었음을 뜻한다. 한미 FTA의 목표인 미국식 법과 제도의 수용, 특히 금융산업의 미국식 자유화가 파국적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그토록 선진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미국과 유럽의 대형은행들은 부도위기에 몰려 국민 세금을 수혈받아 연명하는 처지로 전락했고, 세계는 미국을 필두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양, 투기자본 규제, 곡물과 원유 등에 대한 투기거래 제한, 감세 중단 등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오히려 금융위기 당시 국내 금융권은 소위 ‘미국식 선진 기법’이 들어오지 못해 타격을 덜 받았다. 한미FTA가 일찍 타결되었다면 우리나라 역시 파생상품의 확산과 붕괴로 금융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강행해 금융위기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 FTA는 손해보는 협상이며, 불평등 협상이고, 주권을 침해하는 협상이며, 밀실졸속협상, 경제위기를 이식시키는 협정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모이자 광장으로, 99% 시민의 힘으로 한미 FTA 날치기 원천무효시키자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폐기되어야 할 망국협정을 도리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이며, 나라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경제적 권리를 강탈하는 매국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매국협정을 날치기해 놓고, 이 정권은 이에 항의하는 정당한 국민의 행동을 가로막기 위해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난사하고, 각종 꼼수와 자작극을 동원해 한미 FTA 반대여론의 결집을 막으려 발악하고 있다.
어디 한 번 쏠 테면 쏴 보라! 탄압할테면 탄압해보라! 그럴수록 줄어드는 것은 정권에 대한 지지가 될 것이고, 짧아지는 것은 정권의 임기가 될 것이다!
우리 5,000인 선언자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매국협정 날치기에 맞서,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이를 폐기하고,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 대통령,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운’ 매국 통상관료들, 매국협정 날치기 범죄에 가담한 151명의 범죄자들을 심판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모이면 이긴다. 한미 FTA 비준을 무효화 할 때까지 모이자.
그리하여 저들에게 99%의 힘을 보여주자!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자!
모이자. 12월 3일 오후 4시, 광장에서!
10만이 모여 날치기를 무효화하고 매국 협정을 폐기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한미 FTA 폐기하라
모이면 이긴다! 될 때까지 모여라!
2011. 11. 30.
한미FTA 비준 무효 5,000인 선언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