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6] “‘ISD 비준 후 재협상’은 꼼수, 이명박은 재재협상에 나서라” 긴급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동의해주면 3개월 내에 ‘투자자-국가제소제(ISD)’에 대해 미국과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데 대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한미FTA범국본)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강실 한미FTA범국본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미FTA를 처리한다면 민주당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협정문에 있는 내용을 포장지만 바꿔 뭐나 되는것 처럼 이야기 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 합의서한에 “서비스·투자위원회는 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룬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근거한 것입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과의 ISD 재협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삼척동자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며,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라며 "민주당이 이런 제안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를 맡은 황순원 민중의힘 사무국장은 미국이 ISD 재협상에 응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 나왔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가 논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의 경우 협정에 대한 수정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ISD 비준후 재협상 꼼수다. 한미FTA 국회비준 강행 음모 중단하라”, “한미FTA 국회 비준 강행하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꼼수는 필요없다.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고 외쳤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배종열 평통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민중·시민단체 대표자와 집행책임자들이 다수 참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