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 146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경제주권 유린, 민중생존권 파탄 한미FTA 폐기하라!
한미FTA 가 미국 자본과 국내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우리의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대미 경제적 종속을 영구화하며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매국적 협정입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한국에 강요하는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에 146차 미 대사관 자주통일 평화행동은 “경제주권 유린, 민중생존권 파탄 한미FTA 폐기하라!”는 요구를 중심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 146차 미대사관 앞 집회가 열렸습니다.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주사회문제협회의 허삼수 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허 회장은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웃나라 중국이 긴장한다.” 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역안보를 해치는 군사기지를 만들어 서는 안된다.” 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허 회장은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세금을 빼앗는 도둑놈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야 이 도둑놈들아”를 함께 외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허삼수 회장이 발언을 했습니다.다음으로 미국은 글로벌호크 도입강요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조승현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도입사업은 특정 기종 글로벌호크를 밀어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 방식은 미국의 강요에 이명박 정부가 굴복한 결과이다.” 라며 사업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글로벌 호크의 도입은 돈은 우리나라가 내고 운용은 미국이 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 글로벌호크 도입의 부당성에 대해 조승현 팀장이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자본과 국내 1% 부자만을 위한 협정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보넷 이종회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종회 대표는 “지난 한미FTA의 결과로 자동차, 섬유 등 에서 조금 남는 장사를 했지만 재협상의 결과로 인해 이 마저도 우리에게 이득이 없는 협정이 되었다.” 고 소개하면서 “한미 FTA의 체결은 우리 농업을 망하게 하여 결국 식량안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종회 대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공공서비스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조금 먼 이야기지만 언론, 교육, 의료 등이 미국에 의해 장악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다.” 며 한미FTA 체결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회 대표는 “FTA의 체결을 통한 경제통합은 옛날로 따지면 결국 식민지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 고 지적하고 사람의 머리와 몸이 외국에 종속되는 FTA의 체결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한미FTA의 위험성에 대해 진보넷 이종회 대표가 발언했습니다.다음으로 “한미FTA반대”,“제주해군기지 반대”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현수막을 힘찬 구호와 함께 찢어 버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글로벌호크, 확장억제운용연습" 필요없다는 상징의식.다음으로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생소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을 밝히는 내용으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 핵, 재래식 전력, 미사일 등으로 북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는 연습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 이 연습은 한미당국이 북에 대한 핵전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이 연습은 한국이 미국의 지역MD에 참여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킨다.” 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창 민권연대 상임대표가 집회 결의문을 힘차게 낭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