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비상시국선언대회
- 2012년 10월 5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지난 9월 18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10월 13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줄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미대사관의 외교전문은 한미FTA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의 협상대표들이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심지어 한국정부와 싸우기까지하면서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국민적 검증과정도 없이, 미국의 일정에 맞춰 졸속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비상 시국회의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시국회의에는 정당정치인 18명, 노동단체 38명, 농민단체 66명, 민중단체 76명, 시민단체와 학계 86명, 종교계 15명, 지역 18명 등 317명이 참여했습니다. 평통사에서는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세분의 상임대표가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했고, 배종열 대표님이 대회장에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전에는 미국 의회 상황과 한국 상황, 한미FTA 협정내용의 대표적 독소 조항,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10월 18~1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시키고 28일엔 본회의를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10월 한달간 비준 저지 투쟁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대한문 앞에서 농성이 시작됩니다. 11일 또는 1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즈음하여 국회의원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이미 여의도 국회인근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6일에는 여의도광장에서 2만명 이상이 모여 농민대회와 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 9일에는 대한문 앞에서 집중 투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범국민대회를 추진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3일,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13일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미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일상적 대응만으론 안된다. 새로운 결단을 각오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농성체제로 돌입해야 할 때다. 의원들 임기 다 끝나지 않았나? 의원들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못할 FTA를 자기 목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고, 배종열 대표도 "한미FTA 협정문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각 의원들을 한명한명 압박해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미FTA 협정의 가장 불평등한 것은 한미FTA 협정문 보다 미국국내법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국내법은 한미FTA협정에 의해 규정받도록 되어 있는 점입니다. 중소기업과 농업을 말살하고, 약값을 폭등시키고, 경제 주권을 유리하는 한미FTA는 한국국민을 희생양 삼아 미국과 초국적 거대자본의 이익을 챙기는 협정입니다.
평통사는 대한문 앞 농성투쟁 등 한미FTA 저지투쟁에 함께하면서 "한미FTA 결사 반대"를 외치며 산화해 간 허세욱 열사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