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민주/민중/인권 > [6/3] 2010년 전국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예상을 뒤엎고 다섯 번 째 전국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귀결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천안함 북풍몰이를 뚫고 이명박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였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이변을 만들어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인 수도권에서 이변은 없을 것이라던 한나라당의 예상은 보기 좋게 무너졌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고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마지막까지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며 선전하였다. 전국적으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16개 지역 중 6명만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전통적인 여당지지 지역인 강원, 경남에서도 외면당했다.
이번 선거의 이변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일어났다.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25명 중 겨우 4명을 당선시키는데 그쳤으며 인천지역에서는 완패하였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나타난 한나라당의 열세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지닌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처럼 한나라당 후보들을 대거 낙선시킴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통일적인 폭거에 제동을 걸었다. 그 어떤 여론기관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와신상담, 절치부심해온 민심을 읽어내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여 북풍몰이를 하며 반북대결소동을 벌여 국민들을 위축시켜 심판을 모면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도리어 냉전논리로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했다. 남북대결로 치닫던 이명박 정권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북풍을 이겨낸 것은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요구가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웅변해준다. 소위 북풍소동은 더 이상 국민들을 흔들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선거 결과의 최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폭력적으로 강행하고 세종시 문제 등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귀를 막았다. 국민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들을 당선시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경종을 울렸으며 인권, 언론, 노동, 복지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반민주적 악행을 서슴치 않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심판에 승복하여 6∙15 선언과 10∙4 선언 등 이전 정부들이 이룬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성과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면재조사에 착수하여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씻어내야 하며 다음 주부터 전개하기로 한 서해상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모든 악행을 중단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언론 장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민생과 복지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세종시 문제 등 제기된 현안들을 민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성난 민심을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진보세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안함 북풍몰이에 맞서 힘 있는 대응을 선도하지 못했다. 야권단일화도 위력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천안함 대응에서 민주당은 물론 진보진영과 진보적이라 자처하는 언론이 취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는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물론 진보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자주평화에 대한 염원을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심판과 이반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평통사는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된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높이 받들어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 반민주 악행에 맞설 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과 한미동맹 폐기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일 것이다.

2010년 6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