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평통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평통사의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전면 광고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들이 “이런 사람들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위원과 길잡이 8,815명의 서명을 받아 당일 한겨레신문 32면에 “온 국민의 힘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합시다!” 제하의 전면광고를 낸 것을 두고,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종전 이후 국내에 항상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지난 10년간 정부가 나서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똑같은 의견을 표시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연합뉴스 등 10여개 언론에 보도되었다.
1. 정몽준 최고위원이 평통사의 평화협정 광고를 두고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전형적인 ‘색깔론’으로서, 평통사와 추진위원·길잡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1) 정몽준 최고위원의 발언은 전형적인 색깔론이다.
정 최고위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으로 볼 때,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 주장과 평통사가 낸 광고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과 평통사의 주장이 동일하다는 것과, 평통사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즉, 주장의 동일성만으로는 누가 누구의 주장을 대변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대변’ 주장은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주장만 동일하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정당하다고 강변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남한 정부도 북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된다.
이런 점에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인 정몽준 의원이 아무런 내용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수구냉전세력의 전형적인 ‘색깔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 정 최고위원의 주장은 평통사와 추진위원·길잡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평통사가 맹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추종하여 그들의 모든 정치적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통사는 그 어느 개인이나 단체보다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본질과 폐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단체다. 이는 각종 언론 보도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평통사 각종 활동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 과정에서 평통사는 연구와 실천을 하면 할수록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가 우리나라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절박한 과제임을 실감하고 있다.
평통사는 이 같은 경험과 6자회담 9·19공동성명 및 2·13합의로 열린 평화협정 정세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온전한 자주와 통일을 가능케 하는 평화협정(안)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해왔다.
7월 27일 한겨레신문 광고는 이같은 평통사의 입장에 동의하는 분들의 십시일반 성금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정몽준 최고위원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북한의 요구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주장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평통사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실현운동’을 본격화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비핵화, 평화군축 실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군축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또한 북미관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평통사의 평화협정 실현운동이 본격화 된 지 1년여 뒤인 2009년에 들어서야 ‘한미동맹 파기’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평통사가 북한의 정치적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몽준 최고위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지난한 이론·실천적 경험에서 축적된 평통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실천과 이에 동의하는 수많은 추진위원과 길잡이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3. 정몽준 최고위원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다.
평통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은 바 없다. 평통사는 지난 정부 10년 기간 동안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문제, 미사일방어체제(MD) 도입문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문제, F-15K 도입문제, 여중생압사사건, 용산미군기지이전 및 평택미군기지확장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문제 등에 대해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행태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 정부 하에서 10여명에 가까운 평통사 활동가와 회원들이 구속되었고, 수백 명이 연행되었으며,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평통사는 지난 정부 하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따라서 정 최고위원이 “이런 사람들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다.
4. 정몽준 최고위원은 평통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정몽준 최고위원은 평통사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주장과 이전 정부들이 평통사를 지원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라.
그렇지 못한다면 평통사와 추진위원 및 길잡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몽준 최고위원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정치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9. 7. 2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