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1. 국가정보원(국정원)이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당원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2. 이 사건은 지난 대선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민주주의 유린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과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촛불시위를 잠재우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치공작의 산물이다.
3. 더욱이 이 사건에 국정원이 박정희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군부독재 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내란음모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놀음을 벌이고 있다는 입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4. 청와대와 국정원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국민과 야당, 야당과 야당을 이간·분열시키고 전체 진보진영을 말살시키려는 정치음모를 이제라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5. 통합진보당도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한 발 앞서 사실대로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하며, 책임을 지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란다.
2013. 9. 1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