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3일 한국을 방문하여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동맹 현안과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등 전반적인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대북 제재 중단하고 북미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조속히 개최하라!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활발히 전개되던 6자회담 참가국 사이의 접촉이 관련국 사이의 견해 차이로 소강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북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순서, 대북 제재 해제 문제 등에 대해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는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또한 이전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먼저 다뤘지만 실패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는 최소한 동시 병행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것이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선 비핵화 협상을 북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북 역시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 협상이 병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도 핵무기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북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 여건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각자 자기 몫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중단하라!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이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의 침략성을 강화하고 이를 영구화하려 하고 있다.
한미정상이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에 합의한 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미국방지침 제정이 추진 중이고, 한국전쟁 60년을 맞아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형식적으로 한국에 넘기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프간, 이라크에서와 같이 한미양국군이 미국의 패권을 위한 침략전쟁에 일상적으로 가담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평택 등지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확보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한 대규모 미군가족주택 건설이나 수송능력 확장을 위한 활주로 추가건설과 공항터미널 확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여 1차적으로는 북을 제압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이자 대결의 실체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한반도 핵문제와 함께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데 한미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악의적 왜곡 중단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지난 달 26일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뒤 1주일이 지났지만 실종자 수색은 지체되는 반면 온갖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해군과 국방부는 사건 직후 구조 활동을 비롯한 초동대응에서부터 허점을 드러내더니 실종자 수색과 사건의 원인 규명, 실종자 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처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무능과 늑장대응, 비민주적 태도와 사실에 대한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인 서해 5도 지역에서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이 진행되는 기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을 이행하여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로 대북 침략적 전쟁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분단과 전쟁, 남북 쌍방이 합의한 해상 경계선조차 없는 불안정한 정전상태로부터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을 비롯한 반북수구세력은 아무런 합리적이고 신빙성있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차별적으로 이번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선동하는 위험천만하고 범죄적인 반북 소동을 벌이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군 당국자들 역시 이번 사건의 원인을 북으로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에 사건의 책임을 돌리려는 한국 국방부의 태도에 대해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물론 평시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까지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당일 서해에서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또한 이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군의 이 사건 대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에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야당과 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는 응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왜곡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감 없이 밝히는 데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한미양국은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분단과 전쟁, 불안정한 정전상태와 대북 적대정책에 있는 만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0. 4. 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