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 2010년 4월 2일(금) 오후 2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한미동맹 현안,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제재 중단! 북미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조속 개최! 천안함 침몰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북 제재 중단하고 북미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조속히 개최하라"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이 며칠 후에 내 놓을 '핵태세보고서'에서 핵무기비핵산조약(NPT)를 충실히 준수할 경우 결코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핵정책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란과 북한은 예외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 핵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한 붕괴정책에 있다.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다. 얼마전 끝난 키리졸브 연습에서도 대량살상무기제거반 훈련이 있었고, 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주된 역할이 북의 핵무기 제거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없이는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니, 미국은 하루빨리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 천안함 침몰사건은 불안정한 정전상태 때문, 하루빨리 평화협정 체결해야"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의 비상식적 '북한 개입론'을 비판하며 "천안함 침몰사건은 한반도가 얼마나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서해 이북5도 근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해상경계선 조차 확정짓지 못한 정전협정과 NLL을 둘러싼 남북간 군사적 갈등의 한 단면이다. 한시 바삐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만이 천안함 사건과 같은 비극을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이 합의했던 10·4 선언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북한 침략을 노리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2009년 한미정상이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합의 한 후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동맹 강화는 미국의 패권전쟁에 한국군의 동원을 일상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을 참여시켜 북을 제압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기자회견을 감시하고 촬영하는 경찰과 취재하는 언론사가 어디인지 체크하는 여자 경찰한편, 경찰들은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언론사가 어디어디인지 꼼꼼히 체크하는가 하면, 구호를 외치면 기자회견이 아니라면서 해산방송을 해대면서 기자회견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평통사의 기자회견은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도 모자랄 만큼 정당한 활동입니다. 경찰들은 상부 눈치나 살피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