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발언으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의 9차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비부담금)협상의 경과를 설명하며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50%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최소한 65%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이 분석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관련 정부관계자가 놀랍다며 평통사에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을 했다 하였습니다. 결국 현재 정부는 이 논리를 중심으로 미국과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그나마 성과가 아닐까 한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은 북 위협 증대를 거론하며 한국측이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한미연합군사연습때 B2, B52, 스텔스기 등을 동원해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팀장은 방위비분담금의 실제 내용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들 훈련에 동원된 무기들의 소요비용을 한국측에 부담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라 일갈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국의 경제파탄으로 인한 군사적 패권유지 부족분을 동맹국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오는 7월 말경 다시 한국에서 두 번째 실무협상에 열리게 되는데 평통사는 역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의 부당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를 막아내는 일에 많은 이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 하였습니다.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측 요구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유영재팀장

 

조각난 비행기처럼 경제파탄 상태에 내몰린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