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과감한 대북정책 전환과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라!

2015년 5월 27일(수) 오전 8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정문 앞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양자.3자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한 회담으로 한미일 3국이 합리적인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과 비핵화의 길을 열 것을 한미일 당국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미 당국이 ‘선 비핵화 조치’ 등 그 동안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던 요구 조건들을 일부 완화시키는 입장을 밝혀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고 제기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한미 당국은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과연 북미,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로 나아갈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 한미일 당국의 강화되는 대북 정치적, 군사적 압박은 6자회담의 재개 문턱을 낮춘 최근의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북과 대화하려는데 있다기보다는 대화 기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의 오가는 많은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기자회견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담장인 호텔로 들어가는 동안 "START! Peace Talks!"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한미 당국은 소위 '압박과 대화'라는 자가당착적 대북 정책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대북 대결 정책을 전면 전환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과 비핵화의 길을 열어라!

오늘(27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동한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물꼬를 트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는 3국이 합리적인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반드시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과 비핵화의 길을 열 것을 촉구한다.
특히 최근들어 한미 당국이 '선 비핵화 조치' 등 그 동안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왔던 요구조건들을 일부 완화시키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방침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러나 한미 당국의 대북 대화 재개 입장은 여전히 '압박과 대화'라는 자기모순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과연 북미,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로 나아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미 당국은 북과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핵•미사일을 구실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한미일 당국은 심지어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등 대북 선제공격전략까지 마련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일의 대북 압박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만든 원인이자 대북 압박 정책의 확장 속에서 북한의 핵능력만 키워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한미일 3국은 그 실체도 불분명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빌미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거나 첩보 수준에 지나지 않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사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한반도 정세 유동성을 조장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한미일 당국의 거듭 강화되는 대북 정치적, 군사적 압박은 6자회담의 재개 문턱을 낮춘 최근의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북과 대화하려는데 있다기보다는 대화 기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만약 한미일 당국이 조금이라도 대북 대화 재개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화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대북 공세적 선제군사전략 수립과 최첨단 고성능 무기 체계 도입, 북한 점령을 상정한 연합연습 등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그 수위를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대북 정치적, 군사적 압박 수위를 낮춰야 할 것이다.
한미일 당국이 합의했다고 하는 이른바 대북 '탐색적 대화'라는 것도 사실상 북과 대화를 한다는 명분 찾기용이거나 대화를 몇 단계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대화를 피하려는 시간끌기용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한반도 평화 실현과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곧바로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국에 기대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것도 한미가 여전히 6자회담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면서 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나 갖추려는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로, 이러한 구태의연한 입장에 계속 매달린다면 6자회담의 재개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북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밝혀 왔다.
2014년 1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확인했다. 2015년 1월에는 "...(한미) 군사연습 임시 중지와 (북한) 핵실험 임시 중지"하자고도 제안했다. 한미 당국이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통해 노골적으로 북을 압박하는 대결적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의 이 모든 제안을 외면으로 일관했다.

북이 핵폐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잇는 것은 오로지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뿐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북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공하고,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과 아시아 재균형 전략 등 대북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한 대북 정책과 위선적인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북미, 남북대결 강화와 한반도 핵문제를 악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한미 당국은 이제라도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 북핵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선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달성될 수 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당국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 초, 남북 정상은 공동으로 8.15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실현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5월 27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