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방한했습니다. 이번 방한에서 한미 당국자들은 북한 정세의 재공유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방안, 한미일 3각 협력에 관해 협의한다고 합니다.

평통사는 이 같은 한미 당국자들의 '북한 변화 유도 방안'이 결국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무력 충돌을 야기할 위험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을 통해 이번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을 하여 '북한 변화 유도 방안'을 협의한다는데, 이런 북한 변화 유도 방안이 결국은 북 붕괴론의 또 다른 버전의로 북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북을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배제와 전복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한미 당국이 이 같은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이 '상호비방 중지'와 '적대 행위 중지'를 '중대 제안'한 것에 대해 '위장 평화 공세'니 '북한 정세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을 규탄하면서 북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대화의 상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변화 유도 방안'으로 북의 급변사태가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려는 표하면서 이런 도발적인 '북한 변화 유도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조건 없는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변화 유도 방안'으로 북의 급변사태가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려는 표하면서 이런 도발적인 '북한 변화 유도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조건 없는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한 붕괴론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북한 변화 유도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난 6자회담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당사국들이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 북한급변사태 유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회담에 나서라! -

보도에 따르면 어제(20일) 방한한 번즈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과 ‘북한 정세의 재공유’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방안’, ‘한미일 3각 협력’에 관해 협의한다고 한다. 이번 번즈 부장관의 방한은 한미 외교장관이 지난 1월 6일 ‘북한 변화 유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북한 정세평가 고위급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북한 정권/체제 변화를 유도/강제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방안을 한국과 협의, 이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번즈 부장관의 방한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미 당국의 ‘북한 변화 유도’ 정책이 북한 정권을 배제와 전복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미 당국은 북한에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북한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제안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한미 당국은 이런 조건부 대화마저 접고 북한을 아예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6자회담을 대체하는 소다자회담이 거론되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권이 6자회담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했던 5자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북한 변화 유도’란 결국 북한 배제 정책임을 말해 준다. 한미 당국이 상호비방 중지와 적대행위 중지 등을 위한 북한의 ‘중대 제안’(1월 6일)을 ‘위장평화공세’니 ‘북한 정세의 불안정’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도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대결과 압박 일변도의 강경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번즈 부장관의 방한이 우려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 변화 유도’ 정책의 도발성 때문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변화 유도’의 방안으로 북한 급변사태가 거론된 것은 한미 당국이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해 전쟁을 포함한 군사적 강압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한미연합군의 대북 ‘작전계획 5029’의 대북 군사적 개입 시나리오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작전계획은 북에서 자연재해나 쿠데타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북한을 점령, 통치하려는 계획이다. 이런 작전계획이 시행된다는 것은 북한 내정에까지 한미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전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미 외교 당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급변사태를 거론하였다는 것은 통수권 차원에서 실행 방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인 1월 8일에는 한미 국방부가 2월 1일부터 미 텍사스에 주둔 중인 제1 기갑사단 소속 1개 대대 병력 800명을 경기 북부에 순환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부대는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가해 민사작전을 수행한 부대로, 북한 급변사태 때 북한 지역에서 수행할 안정화 작전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2월 말에 시작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는 1만 명의 한미 해병대 병력이 참가하여 최단시간 내에 평양을 공격하는 탈냉전 이후 최대의 상륙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 상륙훈련에 북한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 다시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번즈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이 우려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어떻게든 본궤도에 올려놓으려는 미국의 행보 때문이다. 미국은 한일군사협정 등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번즈 부장관이 박근혜 정권을 설득, 압박하여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아베 정권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 된다. 한반도가 또 다시 일본 군대의 군화발 아래 놓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남북 어느 쪽도 원치 않는 한일군사동맹의 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번즈 부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우려하는 다른 이유는 중국을 ‘북한 변화 유도’에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2009년에 북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밀리에 중국과 협의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는 미국이 북한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중국에 매달리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 급변사태를 바라지 않는 중국군을 오히려 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한미 당국의 ‘북한 변화 유도’는 한국전쟁 이후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북한 붕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남북이 합의한 자주평화통일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민족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극히 모험주의적인 정책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거론했다. 하지만 “통일은 대박” 주장이 ‘북한 변화 유도’의 한 축, 곧 흡수통일 방안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는 민족적 불행과 국가적 멍에를 안겨 줄 뿐이다. 

북한에 대해 대결과 전쟁을 강요하는 ‘북한 변화 유도’는 북한의 반발만 초래해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성으로 몰아가는 정책이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는 정책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북한 변화 유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즉시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2014년 1월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