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귀하의 국무장관 취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2004년에 “대통령이 되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통일 문제까지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전 실종미군 유해 반환협상이나 파키스탄과의 악화된 외교관계 복원에서 보여준 귀하의 외교적 경험과 역량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인준청문회에서 오바마 정부 1기에서 강력히 추진되어 동북아 정세 긴장을 높여온 중국 포위전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존 케리 장관 귀하!

 

우리는 핵무기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천명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었을 때 나름의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1기 정부는 ‘북한 붕괴론’을 선동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앞세워 ‘전략적 인내’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무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더욱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최근에도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북의 ‘최후통첩’에 대해, 이를 무시하면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강도 높은 유엔 제재결의안 2087호를 주도함으로써 북을 3차 핵실험으로 떠밀었습니다.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귀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이 또다시 제재를 가한다면 북은 예고한대로 2차, 3차 대응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지나온 역사는 제재와 압박, 군사력 경쟁과 대결로는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경제`외교적 제재는 실효성이 낮고, 무시전략은 북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만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케리 국무장관 귀하!

 

우리는 북의 한반도 비핵화 불가 선언과 핵군축 요구, 북미 간 불신과 대립의 격화 등으로 문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지금이야말로, 귀하가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여 실패한 과거와 단절하는 결단, 안팎의 온갖 비난과 비관을 극복하는 용기와 함께 창의적인 외교력을 보여줄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2004년에 밝혔던 대로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쌍방의 안보위협 즉, 귀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자신의 임기 안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60여년의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