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대응 기자회견>
대북 압박 그만두고 북미회담·6자회담 즉각 재개하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1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합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과 그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북의 반발로 어렵사리 마련된 북미 간 2.29합의가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조약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이를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로 제약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장성명을 주도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인도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 베트남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북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당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북 선제타격 및 북 화력 궤멸 작전계획 수립, 한미연합 공군 훈련인 맥스 썬더(Max Thunder) 훈련, 한일 군사협정 추진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북의 붕괴를 선동하는 발언과 행동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고, 이에 대해 북은 ‘특별행동조치’를 선포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북미 사이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군사적 불신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압박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입니다. 압박과 제재는 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키고 북의 억제력을 강화시킬 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대응하여 북미 양국이 즉각 대화에 나서 중단된 2.29합의 이행을 재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미 쌍방 간의 불신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 5. 2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