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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0년 4월 8일(목) 낮 12시/ 미 대사관 인근(광화문 KT앞)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과 정책을 구체화한 NPR(Nuclear Posture Review;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주요 타깃은 북한과 이란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4월 6일 NPR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NPR 보고서는 북과 이란에 대해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겠지만 NPT(핵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한 북한과 핵개발에 나선 이란만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선제공격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핵은 물론 향상된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MD)를 통해 동맹국에 대한 지속적 확장억지(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2월 5일 발표한 '탄도미사일 방어검토보고서(BMDR)'의 타깃 역시 북한과 이란이었습니다. 맞춤형 핵정책과 탄도미사일 방어정책이라고나 할까요. 중대한 사안이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극적 안전보장 (NSA :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대상에서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평통사 오혜란 팀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NPT를 탈퇴한 근본원인이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위협에 있는데, NPT 탈퇴를 빌미로 핵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폐기를 제시해왔는데 오바마의 NPR은 북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라며 이번 NPR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바마가 ‘핵 없는 세계’를 공약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아놓고 핵군축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대신 부시 시절의 핵전략과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미국의 적정 전략 핵탄두 보유 숫자는 1,500기~1,675기로 부시정권 시절의 1,700~2,200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가협양심수 후원회 모성용 부회장은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공정한 기준으로 대해야 하는데 미국은 북한과 똑같이 NPT체제 바깥에 있는 인도나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만 문제시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대북 핵선제공격 정책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에 나설 것, 그리고 전향적 핵군축으로 ‘핵 없는 세계’ 실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평통사, 민주노총, 사월혁명회,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범민련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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