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5차 핵실험 관련 평통사 논평
1. 우리는 북이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2. 북이 다섯 번째 핵실험을 단행하고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를 천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통일을 요원하게 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려는 인류의 염원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의 이번 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핵대결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남한을 비롯한 동북아 핵무장 확산과 군비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크나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북이 2016년 7월 6일자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대로 “외세의 핵위협과 핵 선제공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췄다면 4차 핵실험 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감행한 이번 핵실험은 더욱더 명분이 없다. 또한 북의 이 ‘강위력한 억제력’이 위 성명이 밝힌 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면 북은 더 이상 핵능력 강화에 나서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이미 보유한 핵무기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영구적인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폐기해 나가는 것이 ‘핵 없는 세상’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염원”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자 “당과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를 따르는 길이 될 것이다.
4.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이 미국의 선제 핵공격(First Use) 전략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임시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중지할 수 있다는 북의 잇따른 제안을 일축하며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초공세적 대북 작전계획에 따라 북한 최고지도부 생포작전 등 북한 체제의 붕괴를 노려 왔다.
5. 연초 북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초고강도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270호)와 이에 맞선 북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이번 5차 핵실험이 보여주는 바는 한미 당국이 아무리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북한을 붕괴시킬 수 없고,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결만 격화시키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6.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남북이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면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실현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한미 당국이 대북 공세적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빌미삼아 한반도 개입과 재침탈을 노리는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7. 한편 한미 당국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온 국민과 성주․김천 주민의 더 큰 분노를 사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과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대 핵미사일이라는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와 군비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만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놀음 속에서 남북이 희생양이 되지 않고 함께 살 길을 도모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8. 일제 강점 40여년, 분단 70여년, 100년을 넘는 종속과 분열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겨레가 이제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극한 핵대결과 군비경쟁의 굴레를 또다시 뒤집어쓸 수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민족 자주와 통일, 공존․공영을 도모해 나가자.
2016. 9.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