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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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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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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북 핵실험에 대한 입장 발표
== 평화와 공존공영의 미래를 위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
== 미국은 대북제재 중단하고 북미대화에 즉각 나서라. ==
9일, 북측이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함으로써 내외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우리는 한반도, 나아가 전세계에서 핵무기가 종국적으로 사라지고,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원칙아래 국제관계가 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또한 그 방법은 명백히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북미간의 갈등과 대결이 결국 핵실험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미간의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기본 방향은 94년 제네바합의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 9.19 6자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미 합의되어 있었다.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관계정상화,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이 합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평화는 실현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합의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합의가 무력화된 데에는 부시 행정부의 적대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적대정책은 관계개선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는 등장이후 일관되게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해 왔고, 특히 9.19 6자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는 확인되지 않은 ‘위폐제조’주장을 근거로 대북제재를 전면화하고 군사적 위협도 강화시키면서 9.19공동성명을 무력화시켰다.
이같은 압박정책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게 되기에, 합의를 무력화시킨 채 힘으로 북을 굴복시키려 했던 미국의 강경정책이야 말로 북의 핵보유라는 강력한 대응을 초래한 기본 요인이다.
이번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추가 제재를 선동하고 있고, 남측 정부 또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군사적 제압’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입장이야 말로 오히려 북의 강력한 저항을 불어올 뿐이라는 것은 핵실험이라는 결과로 이미 확인되어 있다.
미국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일체의 제재를 중단하고 북미간 직접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면서 추가적인 안보리 제재나 대북봉쇄를 선동해서는 결코 안된다. 특히 선박 나포와 강제 검색 등의 조치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오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절대 시도되어서는 안 될 조치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하고 평화공존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북제재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는 일본은 상황악화를 부추기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대북강경제재를 선동하면서 인위적으로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군국주의 우경화를 합리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군국주의적 목적을 위해 동북아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측 정부가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 것은 상황에 대한 개입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전면 파기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정책이 초래한 오늘의 국면을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최근 핵실험을 진행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북측만을 제재와 응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상황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느 한쪽을 무력과 압력으로 굴복시킨다고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미, 일의 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으며 위험천만한 일이다.
남측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 평화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남북협력사업들마저 중단시키려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지금이야 말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평화와 통일이라는 확고한 지향을 내외에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 우리 민족에게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전쟁위협을 고수하며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게 된다면, 이를 저지 분쇄하기 위한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될 것이며, 동북아에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영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평화와 공존공영의 미래를 위해 각국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년 10월 10일
참가단체 일동
(통일연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기독시민사회연대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문학예술청년공동체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화합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미여성회 /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사) / 불교평화연대 /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 사월혁명회 / 서울통일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 인천통일연대 / 자주여성회(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민특위남측본부 / 전북통일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천주교통일후원회 / 청년통일광장 / 통일광장 /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 통일맞이한신연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 21세기코리아연구소 / corea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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