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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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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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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
(1991. 11. 8.)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나는 오늘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대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을 밝히려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반세기간의 암울했던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던 과감한 조처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적대세력이 손을 잡고 인류공동의 미래를 위해 우호와 협력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폐기와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할 무차별 살상력을 가진 화학무기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상도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넘치고 있는 세계를 보며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도 대결의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계에서 유독 한반도에서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배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폐기와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거부한 채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학생물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반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후 근 40년간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제까지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우려를 갖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서 서명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에 응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비현실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며 국제적인 의무이행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조처를 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여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우리는 핵과 화학생물무기를 갖지 않는 이와 같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국제사찰을 피하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북한도 나의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모둔 군사안보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제반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핵개발 기도를 하루빨리 포기하여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되기를 7천만 동포와 더불어 충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정부는 이 정책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의 안보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북한이 이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와 함께 민족적 비극의 소지를 없애고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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