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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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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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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평양선언(2002. 9. 17)
북일 정상은 양국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을 해결해 실질적인 정치, 경제, 문화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양국의 기본 이익과 일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1. 쌍방은 이 선언문에 담긴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국교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이를 위해 2002년 10월에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한다. 쌍방은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기초, 국교정상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양국 현안에 대해 성실하게 임한다는 강한 결의를 밝힌다.
2.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의한 조선인들이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입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국교정상화 이후 쌍방이 합의한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 무상자금 협력, 저금리 장기 차관 제공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인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실시한다.
또 민간경제 활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제공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공동선언 정신에 일치한다는 것이 기본인식이다. 이를 위해 국교정상화 협의과정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하게 협의하겠다.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위해선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에 대해선 국가와 국민이 모두 재산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교섭에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의한다.
3. 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상호의 진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않기로 확인했다. 또 일본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북일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였던 때에 발생한 유감스런 문제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4. 쌍방은 북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관련국들 사이에 서로의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관련 국가들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지역의 신뢰구축을 위해 안보질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쌍방은 한반도의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관련국과 합의를 준수하기로 했다. 또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 모든 문제에 관해 관련국가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북한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움)를 2003년 이후에도 또 연장시킬 의사를 표명했다.
쌍방은 안정보장에 관한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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