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은 ‘하노이 선언’의 채택으로 ‘싱가포르 성명’에 이어 또 한 차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염원했던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2.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사전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이 합의문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사전에 검토하고 동의했을 것이며, 현시점에서 북미 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라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싱가포르 성명을 한 발 더 진전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면적인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싱가포르 성명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영변 핵시설+α를 요구하며 이를 내팽개친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상식 밖의 돌발 행보는 코언 변호사의 하원 청문회 증언으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 주류 세력과 언론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대북 협상 요구에 굴종한 데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인 찬사를 받았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서명 직전에 돌아섰는지 그 정치적 속궁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3. 그러나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등 북미회담을 파탄으로까지 몰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물이 필요한 셈이다. 큰 충격을 받았을 북도 "생산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갈 의사를 밝히고 있다(조선중앙통신). 북미 양국의 이런 태도로 보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조만간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비할 데 없이 절실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북이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보다 주동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리라는 점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 2. 2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