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평화협정 > [2010/09/14] 132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맞는 우리의 결의

대북 제재 중단과 북미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투쟁하자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제재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과 중미 간 대화 분위기,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의 관련국 순방,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한·중·일 순방, 남북 비밀 고위급 회담(설)에 이은 대승호 선원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대북 쌀 지원과 같은 인도적 협력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중국이 제안했다는 ‘북미 대화-6자회담 예비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가 관련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남북관계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과 중국은 천안함 사건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북중 당국의 요구를 한사코 회피하던 한미 당국이 대화에 나서는 것은 실효성도 없는 제재를 지속했다가 사태가 오히려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대북 대결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높아지는 요구를 이명박 정부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즈워스 대표는 어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및 우방에 의한 제재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역시 북에 대해 천안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관련국과 대화에 나서는 한미당국의 속셈이 11월 중간 선거와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한반도 정세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황관리’ 차원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상황관리’나 ‘시간끌기’에 머물지 말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백방으로 투쟁할 것이다.

미국 강요에 따른 이란에 대한 제재 철회를 위해 싸워 나가자!

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에 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독자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결정은 102개 기관, 24명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지정하고, 정부 당국의 사전 허가 또는 사전 신고 없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으로, 유엔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란 제재 관련 핵심적 관심사였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2개월의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와 연관해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76.4%가 현재 거래를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정부가 피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48.4%나 된다. 이란 전체 차량의 30~40%에 달할 정도로 이슬람권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인 `프라이드` 모델을 수출하는 기아자동차도 이란 제재로 자동차 수출을 중단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강행하면서 자주적인 결정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유 수입 10%를 차지하는 중동지역 최대 교역국인 이란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어떤 이유도 없다. 이는 중동 및 세계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이자, 오로지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간청한 반대급부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담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합의하면서 한미FTA 양보와 함께 이란 제재를 약속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동맹 몰입외교로 인한 국익훼손과 경제적 파탄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되고 있다. 지난 달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은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200%까지 올려 이란에서 한국 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교역국이다. 이란에 진출해 있는 기업만 2천여 개가 넘는다. 양국 간 교역에 차질이 생기면 약 15만 명의 한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 이란 독자 제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익을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이란 독자제재를 중단시키고 나아가 백해무익한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민족과 국익을 위한 균형외교 실현을 위해 힘써 투쟁할 것이다.

천안함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

국방부가 2개월 넘게 시간을 끌어오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침내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핵심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관련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에서는 또다시 말바꾸기를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결정적 증거’라는 어뢰의 카탈로그는 끝내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고, 1번 글씨의 잉크가 북한산이라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어뢰 흡착물이 폭발의 증거가 아니라 수산화알루미늄일 뿐이라는 반론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 이로써 군이 어뢰 폭발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한 문제들이 모두 증거능력을 상실하거나 증거 입증에 실패했다.
스크루가 ‘회전 관성력’과 ‘축 관성력’에 의해 변형되었다는 합조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어뢰 추진체에서 폭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폭발 강도를 시뮬레이션으로 맞추려다 보니 말 바꾸기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국방부가 어뢰 폭발 규모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지진파의 폭발력과 큰 괴리가 발생했다.

7월 중순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우리 국민 70% 가량이 이명박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최종보고서’는 강력한 반론과 혹독한 검증을 거치면서 더욱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수용하여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대북 제재 중단과 북미대화 및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미국 강요에 따른 이란에 대한 제재 철회를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천안함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 실현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2010. 9. 14.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132차‘자주통일평화행동’을 맞는 우리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