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사무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
- 2010. 8. 27(금) 오전 9:30, 외교통상부 정문 앞 -
27일 9시 30분쯤,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탄 차량이 외교통상부 정문을 지났습니다. 전날 한국에 온 그는, 16일~19일에 있었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북중간의 협의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신각수 차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연이어 만납니다.
북은 지난 20일 북중간 협의 내용에 대해 "지역 정세, 북중 관계, 6자회담 재개와 전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하고 완전한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언급했으며, 우다웨이 대표도 “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자는 데 북한이 동의했다”며 “6자회담은 북-미 협의, 6개국 수석대표들의 비공식회담, 공식회담의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 19일에 합의된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풀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에도 "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처의 복원, 북쪽이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9·19공동성명 합의사항 준수" 등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우다웨이 대표가 한국을 방문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이 잇다르는 와중에 우리 정부만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딴지를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평통사는 27일 아침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지금 한반도는 급격한 정세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에 서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가 다시 시작되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 제제 적대정책을 폐기되어야 한다."고 운을 떼고, "사실,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 파탄의 주요 주범이다. 2008년 말 6자회담 마지막 회담에서 이명박 정권은 일본과 손잡고 6자회담을 파탄낸 바 있다. 작년 말에도 보즈워스 방북을 계기로 북미회담과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있었는데, 천안함 사건을 내세워 제동 걸었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일본 미국과 손잡고 전쟁훈련을 십여차례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미국과 공조해서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역내 훈련을 부산 앞바다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런 대북 압박과 제재정책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대화가 열릴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북의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화 재개 입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대해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발목잡기를 하는 이명박 정부가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북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교착되어 있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국내외 정세를 도외시한 것으로서 부시 정부 시절에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정세를 역행하는 독불장군식의 대북 강경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