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대북특별대표는 20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21일, 대북제재와 남북관계를 주요의제로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그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과 같은 남북관계 진전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지속되면 '새로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과 같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에 나서야만 하며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평화행동을 통해 미국에게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싱가포르 성명 부정하고 대북제재 고수하는 미국
북미는 지난 싱가포르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체제 안전 보장(평화협정)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과 같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했고 지난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응조치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은커녕, 오히려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를 주장하면서 북미대화를 교착상태로 몰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인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북미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 방해하지 말아야
평통사는 "최근 미국이 대북제재에 골몰하는 것은 대화를 더욱 교착상태로 몰고 갈 뿐"이라고 꼬집으며 "제재와 압박 정책은 결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방한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앞두고 열리는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미국이 한국을 제재/압박정책에 동참시키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을 견제하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에 실현하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포함한 정상간 합의들도 모두 '동시실현'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번 평화행동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적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늘 평화행동은 뉴시스, 한국일보, AP, EPA 등에서 취재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외교부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던 비건 미국대북정책특별 대표는 오전 판문점으로 찾고 외교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