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새벽,
3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결정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정은 더욱 강한 북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격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제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발언에 나선 향린교회 한문덕 목사는 전쟁위기로 치닫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얼마전 미국의 유명한 농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맨이 북을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난 일을 떠올렸다고 하였습니다. 한목사는 데니스 로드맨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이라고 했으며 북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미가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실시하면 핵무기를 사용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평화의 카드와 전쟁의 카드를 동시에 쥐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이 전쟁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목사는 지금 한반도는 최악의 상태라며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막기 위해 남과 북이 대화를 해야 할 때이며 유엔도 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남과 북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은 이번에 발표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제재의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먼저 북한의 선박에 대해서 의심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검색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의 이런 내용은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에 우려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은 유엔안보리의 조치 중 비군사적 부분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이같은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재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으로 북에 대한 강도 높은 금융제재가 포함되었는데 핵·탄도미사일과 연루가 의심되는 북한 은행에 대해서 지점개설이나 제휴 등까지도 금지할 것이 포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 외교관에 대해서까지도 불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각국이 경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부정하고 북한의 외교관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그 제재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정당하지 못한 일방적 제재에 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북이 핵의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선언하고 남이 북의 지휘세력을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지금의 상황은 전쟁의 목전에 이른 위험천만한 상황이며 온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팀장은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남과 북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더 이상의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이렇듯 수십년동안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며, 미국은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나서 평화협정에 이르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사회를 본 평통사 오미정 홍보팀장은 1970년대 쿠바사태때의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오팀장은 당시 미국 군부의 네오콘들은 쿠바에 대한 선제타격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당시 케네디 미 대통령은 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의 주장을 아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전쟁이 날 것이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죽고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이성을 되찾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가 7일, 북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과 관련된 이전의 그 어떤 결의보다 강도높고 광범위한 것이다. 특히 선박검색을 의무화한 것은 공해의 자유통항권과 타국 영해의 무해통항권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 검색대상 선박 지정의 요건을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보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 왜곡이나 조작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는 금지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영공통과나 이착륙을 금지하도록 한 항공제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한국 등 북의 인접국이 이 결의를 강행하는 것이 북에 대한 해상봉쇄로 간주되어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내용이다. 

북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계획과 관계된 것으로 간주되는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것도 일방적이고 과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집행되어 북의 경제활동 일반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결의는 대북 금수품목 리스트에 ‘우라늄 농축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북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우라늄농축까지도 범죄시하면서 금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북 외교관이 핵,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에 감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 것은 북 외교관 활동 전반을 예비 범죄시함으로써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북이 2차, 3차 대응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성원국들이 북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북을 범죄집단화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패권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다. 북이 3차 핵실험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불가를 선언한 것도 문제지만,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한 것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관련 당사국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더욱 격화시켜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대북 공격적인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나온 대북 제재 결의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한미당국은 이번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작전목적, 그 규모나 동원되는 장비, 훈련의 성격과 기간으로 볼 때 명백한 대북 침략전쟁연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안보리가 대결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는 대북 제재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정세 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각각 “지휘세력 응징”, “서울`워싱턴 불바다” 발언 등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을 즉각 중지하여 말로 하는 전쟁이 실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한미당국은 대북 침략적인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북도 이를 빌미로 한 “핵선제타격 권리 행사” 위협을 거둬들여야 한다.

 

우리 겨레는 일제강점기의 치욕과 고난에 이어 분단과 전쟁의 질곡을 겪고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다. 정전 60주년을 맞는 2013년,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누구에게도 7천만 겨레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할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7천만 겨레의 생명권과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고도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는 현재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심을 잃지 말고 조건없이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등한 협상을 통해 각국의 안보관심사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며, 남 역시 반북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남북이 군비를 축소하는 내용을 모두 담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