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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결 의 문
바야흐로 북미협상의 급진전을 비롯한 6자회담의 이행과 진전, 예정된 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 변화의 목전에 다다르고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책임 있는 당사국들 특히, 50년 이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회피해왔던 미국이 2008년까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이제 현실의 문제로 되고 있다. 50년이 넘게 이어져온 한반도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정세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택, 군산, 무건리 등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부담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고 하면서도 한미연합사체제보다 훨씬 고도로 통합된 각급 군사협조본부를 새로이 설치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엔사를 부활시켜 위기조치권이나 개전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을 침략동맹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하여금 NATO 글로벌 파트너쉽(GP) 참여와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 파병을 강요하고,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장거리 투사를 뒷받침하도록 장거리 무기체계와 국방비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은 경제적 범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면 공개하고, 해체할 경우 ‘새로운 한반도 안보체제’를 이룩해 낼 수 있다”라며, “한국전을 종결시킬 평화조약을 서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서명 의사를 밝힌 것은 북을 ‘악의 축’이라고 몰아 부칠 때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이 핵을 폐기하여야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자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었다는 점을 외면하고 그 책임을 북에 돌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평화조약 등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적대적 대립의 시발점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 군사적위협의 물리력인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오로지 북의 행동만을 강요하며 북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또한, “한미동맹 발전을 비롯한 양자문제, 이라크, 아프간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런 맥락에서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계속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급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물리력인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주한미군의 재편, 평택미군기지 확장, 한미 FTA 등은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재편하여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며 침략적인 한미동맹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미국의 패권야욕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 자주, 평화,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오직 우리민족끼리 단합하는 데 있음을 확인하며, 7천만 겨레의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7년 9월 11일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평택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96차반미연대집회참가자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