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작성일 : 12-08-29 14:22
|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239
|
 사회운동포럼발표문-070901.hwp (32.5K) [108] DATE : 2012-08-29 14:22:13 |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정상회담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1. 남북미의 정세 대응
1) 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공세적으로 돌파하여 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
-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하면서 2차 북핵 위기를 조성한 부시정권의 대북 압살정책에 맞서 북은 핵동결 해제 선언-IAEA사찰단 추방-NPT탈퇴 선언으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던 부시정권을 6자회담 마당으로 끌어 냄.
- 이어 6자회담을 북에 대한 5:1 고립구도를 만들려는 부시정권에 맞서 핵보유 선언을 통한 정면 대응으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 냄.
- 9.19공동성명 이후에도 BDA 문제 등으로 대북 압살정책을 멈추지 않는 부시정권에 대하여 미사일 발사, 핵 실험을 통하여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여 부시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을 바꾸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2.13합의를 도출. 이는 부시정권의 대북 압살정책을 되치기 한 북의 배수진을 친 결의와 정치·외교적 역량의 승리
- 북은 리비아의 타협적 태도나, 후세인정권의 수세적 태도와는 달리 전쟁을 불사한 공세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로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한 부시정권의 대북 압살정책을 파탄내어 현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
- 북은 ‘선 핵시설, 후 핵무기’의 2단계 비핵화 협상전략 구사. 최종적인 핵폐기는 ‘되돌이킬 수 없는’ 체제안전이 법·제도적으로 담보될 때 실행할 것으로 보임.
-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 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조미의 핵 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 ‘조미가 평협 당사자’(한성렬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리소장, 7/4)
2) 대북 적대정책에서 수세에 빠진 미국은 핵 없는 북과의 공존을 선택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수용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자국의 패권 관철을 위한 대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
(1) 대북 적대정책의 좌절과 핵 확산 방지의 절박성
- 클린턴 정권의 대북 관계정상화정책을 폐기시킨 부시정권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9월 조일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되는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무드가 자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2002년 10월 HEU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하여 2차 북핵 위기를 조작
- 이후 부시정권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구사하여 북을 굴복시키려 하였으나 6자회담에서의 ‘대북 5:1 고립구도’의 좌절, 북의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의 충격,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실효성 상실, PSI발동의 실패, BDA문제에서의 완패 등으로 대북 압살정책 파산
- 2차 북핵위기(02년 10월)부터 BDA송금완료(07년 6월)까지의 기간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아틀란틱 보고서, 07년 4월) 것을 미국 조야가 인정하는 과정이자, 젤리코 보고서(05년 초)가 지적한 “기존의 대북 압박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 난관 봉착” 확인 과정
- 북의 핵보유 및 핵개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핵도미노 현상으로 인한 핵확산과 NPT체제의 붕괴, 그에 따른 미국의 (핵)패권 붕괴를 우려, 핵 없는 북과의 공존을 선택
- 유사시 미국 영토 및 동아시아 내 미군기지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한 부담
(2)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정세는 되돌리기 어렵고,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54년 제네바회의와 90년대 후반 4자회담의 파탄,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해 옴.
- 북의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압살정책의 파산, 이라크에서의 실패 등으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의 해결을 회피할 수 없게 됨.
- 미국은 핵을 보유한 북과 전면전을 감행하더라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압박을 지속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을 굴복시킬 대안이 없는 조건에서,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여 고립과 영향력 약화를 자초하기 보다는 핵이 없는 북과의 평화공존을 선택하는 것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
- 또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상호 조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행하기로 다자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어떤 조미간 합의보다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한 쪽이 뒤집기 어려운 규정성을 갖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퇴임과 대선을 앞둔 부시의 공화당 정권으로서는 이라크 등 중동에서의 잇따른 실패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만회할 필요성이 절박함.
- 거시적 측면에서는 냉전의 해소와 중국의 부상,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주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사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여 냉전 해소 이후부터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 옴.
- 미국 대선에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임. 왜냐하면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 공화당의 부시 정권이 연이어 대북 적대정책의 실패로 협상으로 돌아선 경험이 있기 때문임.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과 가자지구 등에서의 잇따른 실패로 인해 부시정권의 일방적 군사패권주의에 대한 민심이반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대북정책을 강경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 또, 북의 현존하는 핵개발 프로그램만을 폐기시키고 북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는 중간단계의 해결, 즉 북에 대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인정도 미국에게는 핵확산에 대한 부담과 NPT체제의 균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임.
-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침과 지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흐름은 되돌이키기 어려운 지형에 있다고 하겠음.
- 또, 평화체제 구축은 50여 년간 지체된 문제라는 점에서 압축적 해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북과 미국이 각기 취약성과 함께 자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핵심적 요구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내온다면 상황이 급속히 진전될 수 있음.
- 한국 정부가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입장에서 동시병행 입장으로 선회한 데 이어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게 된 것도 평협 정세의 급진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자 차기 정권에서의 지속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3) 미국은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동맹 전환을 토대로 대반전을 꾀하고 있음.
①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와 한미FTA로 남한에 대한 패권 유지·강화의 교두보 마련
- 2005. 11. 17, 한미양국 정상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경주선언)을 통해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하고, “한미동맹이 위협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있다는 데 동의”함.
- 이는 한미동맹이 이제까지의 대북 방어동맹에서 ‘포괄’, ‘가치’ 등의 이름을 붙인 침략동맹으로 전환되었다는 선언임.
- 이를 근거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꿔 남한 영구주둔을 꾀하고 있음.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외교적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자국의 패권전략을 관철하고자 함.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일환인 NATO GP 참여, 이라크 등에 대한 파병 등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가에 대한 포위와 공격을 일상적이고 지구적으로 감행하고자 함.
- 이처럼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전략의 핵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장기적 유지에 사활을 거는 것임.
- 또한, 경주선언에서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통상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함. 이에 따라 2006. 2. 2, 한미FTA 협상이 개시됨.
- 이와 관련하여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미)FTA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선언. 한국 외교당국자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중 한국을 파트너로 꼽았다는 건 동북아에서 지주국가(stake state)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 같다”고 발언. 이는 한미FTA가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
- 이처럼 미국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와 한미FTA를 통해 남한에 대한 장기적 패권구도의 교두보를 마련.
②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하에 관리, 흡수통일 지향
- 정치외교 경제 등을 고리로 ‘변환 외교’ 추구. 라이스 젤리코, 버시바우 등이 변환외교 전문가
- 리영희 선생의 “지금처럼 미국 숭배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통일조차 두렵다.”는 표현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 미국 일각에서는 평화체제 구축 후 미국과 북의 동맹관계를 제안하기도 함.(2000)
- 국방연구원(KIDA) 발표문(2007. 5) : “북한을 미국의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략구도 속에서 관리”
- ‘한미동맹미래공동협의결과’(2002년 SCM보고자료) : “남한이 통일 한국 및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2002. 9) : “미국은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적이며, 자유시장이 되기를 바랄 것”
- 한미동맹비전연구 한국측 준비자료(2005. 12) : 평화공존단계에서 미국의 안보목표 중 “체제전환국(북한)의 안정적인 민주화”
- 미국은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권·관리권 행사를 추구
③ 남에 대한 지속적 지배와 북에 대한 개입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견제
- CSIS 보고서(2002. 9) : “통일 이후에도 ……미국은 또한 동아시아 전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지원하도록 재정의 될 특수한 동맹관계를 한국과 유지하기를 원할 것”
- 한미동맹비전연구 한국측 준비자료(2005. 12) : 미국의 안보목표 중 화해협력단계에서 “중국의 패권세력화 방지”, 평화공존단계에서 “패권세력 등장의 저지”를 명시
- 경주선언(2005. 11) : “양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데 대해 공동의 이해를 표명”
- 아미티지 보고서(2007. 2) : ▲ 미국 단독의 아시아 관리는 불가능하고, ▲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공동관리는 위험하고, ▲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과 일본의 양극 구조는 비효과적, ▲ 최선의 아시아 관리구조는 “미국의 힘과 책임, 지역적 지도력이, 아시아의 다른 성공적인 국가들의 지역문제에의 사전적인 참여와 결합한 가운데 지속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이 모든 노력이 중국과의 이견을 솔직히 제기하는 한편으로 중국과의 협력 영역을 넓히기 위한 조치들과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를 통해 남한에 대한 지배권과 동북아에 대한 개입 토대를 확보한 데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동북아 공동안보구도 형성과정에서 북에 대한 ‘변환외교’를 통한 관리와 개입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주도 아래 동북아 협력안보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포위하려는 전략을 추구함.
3) 평화협정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유지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한미동맹세력의 확고한 입장
- 김대중 전 대통령 :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 2002. 12. SCM에 보고된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이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
- 2006. 1. 19,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송민순 외교 :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는 별개”
-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하위파트너로 자기 위치를 설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통제하고 평화체제 수립에 임해 옴. 이런 연장선에서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한미동맹세력은 평협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유지를 자신의 입장으로 하고 있음.
4) 소결론 : 향후 정세는 유동적이고 엄중함.
- 북의 배수진을 친 되치기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좌절하면서 평화체제 정세가 도래
- 수세에 빠진 미국은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을 통한 장기적 유지를 고리로 북에 대한 관리와 중국 견제·포위를 노리고 있음.
- 노무현 정부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 임하고 있음.
- 향후 정세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평화협정인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평화협정인가를 둘러싸고 자주·평화·통일세력과 한미동맹세력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향후 정세는 유동적이고 엄중함.
- 이는 남측 운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국이라는 것을 의미.
2. 자주·평화·통일운동의 현황과 태세
1) 평협 정세를 맞는 진보진영과 시민운동의 준비정도는 취약한 상태임.
- 자주진영은 평화협정문제가 정세의 중심적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그러나 그 속도나 정세의 역동성, 투쟁의 중심 고리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르며, 이로 인해 주체의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차가 있음.
- 평등진영은 평협 정세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고 실천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
- 기층대중조직들은 각기 계급계층적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하면서 평협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진보진영 전반적으로 정파간 대립과 분열 만연, 실천적 단결과 투쟁의 기풍 저하, 사업에 대한 관성적 태도, 지도집행력의 부족 등의 난맥상으로 인해 평협 투쟁에 대한 힘을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시민운동진영은 당분간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기에 대해 모호하거나 절충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평협 정세에 대한 대응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내용적으로나 조직적·투쟁적으로 준비정도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
2) 총체적 정세인식과 실천적 자세의 필요성
(1) 조미간의 관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
- 조미간 대결전에서 완승한 북이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궁지에 몰려있으므로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은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북의 완승론은 북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 약속이라는 중대한 양보를 통해 관계정상화 등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점을 도외시 하는 과도한 시각임. 북이 공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나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중대한 양보를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 등에서 북의 취약성으로 인해 관계정상화의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은 정치·외교적 협상과 각종 압박(군사적 압박도 포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사활적 이해에 해당하는 평협 이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려 할 것임. 이런 점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패권정책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님. 따라서 미국이 북의 요구에 전적으로 굴복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관적임.
- 이처럼 조미 양측이 모두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에서 조미 양국은 자국의 요구 관철을 위해 향후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임.
- 이런 점에서 조미간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 남측 운동과는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폐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은 정세에 대한 안이하고 과도하며 비주체적이고 비실천적인 인식임.
- 이와 같은 안이한 정세인식은 필연적으로 안이한 조직적·실천적 태도로 귀결됨. 이는 실천적으로는 평협을 중심고리로 하는 투쟁에 적극 결합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날 것임.
(2)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평협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장기 주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
- 반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평협을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에 북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한미동맹세력이 압도하고 있는 남측의 지형과 정세에 매몰된 나머지, 더 큰 규정력을 갖고 있는 조미관계에서 현 정세를 북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수세적 정세인식.
-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을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쨌든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세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국은 주한미군 장기 주둔을 인정하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음.
- 북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장기적으로 전쟁의 불씨를 코 앞에 두고 살게 된다는 점에서 북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
- 관변 일각에서조차 “실질적 평화가 정착되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된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밝히는 것은 주미철 주장이 결코 운동권 일각의 주관적 희망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 평협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와 명분이 사라지는데다가 정세의 고양과 주체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투쟁에 따라 남측에서 주미철·한미동맹 폐기 여론이 높아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협이 체결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임. 따라서 주한미군 장기 주둔 불가피 시각은 비주체적이고 고정적 사고.
- 수세적 정세인식은 평협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로 귀결. 이런 태도로는 주한미군 없는 평협투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임.
(3) 정세인식의 좌우편향을 경계해야
- 현 정세는 조미간 대결에서 북이 정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남한의 한미동맹세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반전을 꾀하는 형국.
- 향후 북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중심 전선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임.
- 따라서 정세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바탕하여 주미철 및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평협 체결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절실
3) 정세는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의 비상한 각오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1) 절호의 기회 : 주한미군 철수의 객관적 조건 성숙
- 평화협정 체결되면 정전협정 60항의 외국군대 철수 조항 등으로 주한미군 주둔 근거 상실
- 평화협정 체결되면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 근거 소멸.
- 북의 정세 주도성
- 2차 남북정상회담도 호재
- 지난 10년간 평균 국민 여론 50%(중앙일보 여론조사), 단계적 또는 즉각 주미철 입장
-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폐기된다면 60여년에 걸친 군사적 대결과 갈등, 온갖 예속과 굴욕, 고립과 파괴와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자주평화통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
- 평협 정세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쟁취할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절호의 기회
(2) 위기 :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의 준비정도 부족
- 남측에서 한미동맹 세력이 평화협정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 이들은 한미동맹의 가치·포괄동맹으로의 전환과 그 실현 수단인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평협과 통일을 강제하려 하고 있음.
- 또한 주미철 문제가 쟁점화되면 숭미 반북세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미군철수반대운동이 전개될 것임.
-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은 내용적, 조직적, 투쟁적 준비태세가 매우 취약한 상태.
- 평협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미철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은 영구 주둔할 수도.
-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한다면 주권 침탈의 영구화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따른 전쟁의 일상화·지구화에 끌려들어 갈 수 밖에 없을 것임. NATO의 글로벌화, 아태지역 나라들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 미국의 지구적 침략동맹화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미국에 대한 대항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침략동맹노선을 유지·강화한다면 신냉전의 한축이 됨으로써 민족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가로막히게 될 것임.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온갖 인적·재정적·사회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단의 온전한 극복도 어려울 것임. 이처럼 한미동맹의 족쇄 아래서는 민족적·국가적·민중적 장래가 보장될 수 없음.
(3) 비상한 각오와 대응 절실
- 지금은 ‘해방 8년’에 맞먹는 현대사의 중대 고비
- 자주평화통일운동의 비상한 각오와 대응이 안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의 절호의 기회가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위기로 전화할 수 있어
- 한미동맹세력은 “한국민 다수가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는 주장을 대세화하여 평협 협상과정에도 이를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유지의 근거로 내세우려 할 것임.
- 따라서 자주평화통일운동은 비상한 정세인식과 각오, 엄중한 결의와 일사불란한 준비와 위력적 실천을 전개함으로써 한미동맹세력의 의도를 파탄내야 할 것임.
- 만일, 이런 엄중한 정세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개별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평협, 주미철, 한미동맹폐기 투쟁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단결을 이뤄내지 못하여 역사적 호기를 놓친다면 이는 역사적 오류가 될 것임.
- 이를 위해 자주·평화·통일운동은 기존의 구도와 관행을 과감히 벗어나서 오로지 역사와 민중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기풍의 혁신과 실천적 단결을 추구해야.
3. 평협, 주미철, 통일 전망에 관한 우리의 구상
1) 평협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종전 및 불가침 선언
- 군사분계선을 대체하는 육상 경계선 및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해상경계선 설정
- 남에 대한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화 지향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 외국군대의 철수 및 동맹 폐기
- 평화관리기구 구성
- 한반도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및 통일 방안 합의
- 당사국 상호간의 관계 정상화
2) 당사자 및 체결 방식문제
- 조미를 핵심당사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남한 또는 중국이 참여할 수 있음. 즉, 조미 2자가 기본이되, 남한이 참여하는 3자, 여기에 중국이 참여하는 4자도 가능.
- 협정의 구성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포함된 포괄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사안 및 해당 당사국끼리 맺는 몇 개의 부속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가능.
- 문서의 형식은 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상원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treaty)'이 바람직.
3) 평협, 주미철, 통일의 단계 및 시기 구상
- 1단계 평화협정 체결(현재~2008년말) : 한반도비핵화 및 군축, 주미철, 자주적 통일 담보하는 이정표로서의 평화협정체결
- 2단계 낮은단계 연방제(2009년~201 8년) : 평협 이행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1단계 군축, 주미철, 6.15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 3단계 높은 단계 연방제(2019년~2028년) : 외교와 국방 등의 중심적 권한을 연방정부가 갖는 높은 단계 연방제 실현, 2단계 군축
4.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남북미의 입장
- 8월 28~30일, 개최하기로 했던 2차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4일로 연기됨.
- 2차 회담 성사로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회담으로 가는 길을 틈. 이는 남북관계의 안정적·지속적 발전의 확고한 토대가 될 것.
- 자주통일 지향과 통일방향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 주로 교류협력에 머물렀던 1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과 맞물리면서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측면인 정치·군사적 측면에 대한 진전이 요구되고 기대되는 회담임.
- 노무현 정권의 경우,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입장을 견지했던 데서 보듯이 이제까지의 대미 추종적 자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됨. 노무현 정권은 핵심의제를 경제협력문제로 설정하는 한편, 의제를 제한하려는 한나라당 등의 요구에 반발하는 데서 보듯이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과를 내고 합의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당황하고 견제하는 입장임. 즉, 회담 의제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맞춰져야 하며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미국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경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남북이 선도해 나갈 경우 미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은 정상회담이 자국의 패권 관철에 불리한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정상회담을 통제하려 할 것으로 보임.
- 북의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속박되어 있는 노 정권을 견인하여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여는 한편, 미국을 견제하고 압박하여 조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남쪽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2) 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
-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음.
- 한반도 평화 관련 의제에서 합의 또는 협의되어야 할 내용은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남북이 협력하기로 한다는 큰 틀의 합의 속에, ▲ 남쪽에 드리워진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비핵지대화 지향에 대한 천명, ▲ 남북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실현을 위한 조치에 대한 합의, ▲ 해상경계선 설정 협상에 대한 합의,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정전협정 60항에 명시된 외국군대의 철수문제에 대한 협의, ▲ 당사자 문제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협의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노 정권이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민족공동의 번영문제는 남북경제협력을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문화적 교류의 폭을 확대하며, 인도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조국통일 문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1항과 2항에 기초하여 ▲ 통일방안에 대한 진전된 합의, ▲ 민족통일기구 구성문제에 대한 합의, ▲ 조국통일 일정을 내오는 문제에 대한 합의, ▲ 반통일적 법·제도 정비에 대한 합의 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함.
3)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상호관계
-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 가능성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동
- 이제 역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할 것임. 특히, 평화 의제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선도하고 일정하게 규정하는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합의의 정도에 따라 한반도 정치외교 지형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음.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통일의 시기도 가시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음.
5.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전술적 과제
1) 평화협정체결투쟁을 자주평화통일투쟁의 중심 고리로
- 9월경 열릴 6자 외무장관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포럼’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평화 의제가 다뤄지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남측에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평협 협상이 중대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역사적 대논쟁과 격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어떤 평협이 체결되느냐에 따라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지형이 규정되고 통일의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처럼 머지않은 장래에 평협이 정세의 중심적 흐름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이 이후 정세에 또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평협투쟁이 중심고리로 되는 것은 타당.
2) 평협투쟁에 주미철을 결합하여
- 전체 구도에서 평협 정세의 전선은 주미철, 한미동맹 폐기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임.
- 평협과 주한미군(한미동맹)문제는 떼놓을 수 없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주미철은 평협의 핵심 내용을 담보하고, 평협은 주미철을 촉진하고 강제하는 관계.
- 평협과 주미철을 떼어놓는 순간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해야 할 핵심 내용이 거세되면서 평협 내용에 근본적 한계가 발생하고, 범여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통일지향의 평화협정’과 차별성을 잃게 됨.
-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협만이 올바른 평협이므로 평협을 중심고리로 하되, 주미철을 뗄 수 없이 연관시켜 투쟁을 전개할 필요.
- 다만 대중의 준비정도를 고려할 때, 무매개적인 주미철 주장이 아니라 정세의 중심요인으로 부상할 평협을 매개고리로 하여 주미철을 설명하는 것이 대중적 설득력을 높일 것임. 즉, 평협과 주미철은 동전의 양면이되, 대중적 접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평협을 전면에 내세우고 주미철을 평협에 결합하는 방식이 될 필요.
3) 현시기 평협,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위상
- 매향리, SOFA, MD, F-15K, 여중생 투쟁 등의 대중적 반미자주화투쟁은 전술적(각론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직접적 요구(행동 슬로건)로 하는 투쟁이었음.
- 그 한 정점인 여중생 투쟁은 정권 창출을 좌우할 정도로 위력적이고 성공적인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평협, 주미철 등의 전략적 요구를 결합시키지 않은 것은 대중의 준비정도가 아직 전략적 요구를 자신의 직접적 요구로 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판단 때문이었음.
- 평택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이 전략적 투쟁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투쟁이었음. 사안의 성격이 미국의 핵심적 요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투쟁이었다는 점과 함께 투쟁 과정에서 주민을 포함한 대중이 주한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외쳤다는 것은 이 투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임.
- 현 정세는 평협, 주미철을 대중의 직접적 과제로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평협과 주미철이 아직은 대중의 직접적 요구로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님. 이는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이 평협, 주미철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또 그에 조응하여 선전적 요구 차원에서 행동적 요구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지금은 평협, 주미철을 ‘선전적 요구 - 선동적 요구 - 행동적 요구’ 중에서 ‘선동적 요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야 할 시점임.
- 대대적인 대중 선동의 세례를 통해 대중이 평협, 주미철을 자신의 직접적 요구(행동 슬로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평협체결 협상 과정에서 대중이 평협, 주미철을 자신의 직접적 요구로 하여 거리로 진출하여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4) 전술적 투쟁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 선동적 차원에서 평협, 주미철을 제기해 나간다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전술적 투쟁(작통권·유엔사, 작전계획과 전쟁연습, 평택 등 기지, 파병, 방위비, 전시비축탄(WRSA), 반환기지 환경문제, 미군범죄, 국방비 증액과 공격형 무기도입 등)임. 즉, 각 전술적 투쟁들은 평협, 주미철 선동의 설득력있는 소재가 됨.
- 또 평협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폐기 논쟁이 벌어지면 각 입장이 제시하는 근거들이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과 호소력을 갖느냐, 그리고 어느 입장이 더 큰 전파력을 갖느냐에 따라 여론이 좌우될 것임.
- 따라서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은 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한미동맹이 폐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한미군·한미동맹 유지론이 왜 허구적인지 그 근거와 이유를 설득력있게 정리하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전파해야. 전술적 사안들은 주미철, 동맹폐기 주장의 근거가 됨.
- 전술적 사안들은 주미철과 한미동맹 폐기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 한편, 그것 자체로 대중의 반미자주의식을 고양시키는 의미를 가짐.
- 평협, 주미철 투쟁과 각 전술적 투쟁은 각기 독자적 의의와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됨으로써 내용과 근거를 풍부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전략적 투쟁과 전술적 투쟁을 결합한 구호의 예> :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나가는데 100년 가는 미군기지 건설 웬말이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하라.
- 평화협정 체결 걸림돌 유엔사를 해체하라.
- 전쟁동맹, 죽음의 동맹, 한미동맹 폐기하라.
- 평화군축 역행하는 국방비증액, 무기도입 반대한다.
- 평화협정 체결한다면서 북침전쟁연습 웬말이냐, UFL중단하라.
- 범죄집단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국민 혈세 빨아먹는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6. 평협, 주미철 실현을 위한 사업 과제
1) 사업 목표
- 한반도 평화포럼이 2008년 말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광범위하고 단결된 실천을 전개한다.
- 평협, 주미철 투쟁의 통일적이고 위력적인 전개를 통하여 남측에서 낮은단계 연방제 조기 실현의 토대를 마련한다.
- 평협, 주미철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적 대안을 마련한다.
2) 사업기조와 방향
- ‘국보철-평협-주미철-한미동맹 폐기-낮은단계 연방제-높은단계 연방제’의 전략적 투쟁에 복무하며, 이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투쟁 전개
- 평협, 주미철, 한미동맹 폐기, 통일에 대한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의 대안과 경로를 제시
- 평협을 중심 고리로 하여 주미철과 한미동맹 폐기를 긴밀히 결합하여 투쟁을 전개
- 평협, 주미철 등 전략적 투쟁과 작통권·유엔사, 방위비·평택, 작계와 전쟁연습, 국방비증액과 무기도입 등 전술적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투쟁을 전개
- 우선, 전술적 투쟁을 중심으로 평협, 주미철을 결합하여 전개해 나가면서 자주평화통일운동진영 내부 입장 정리와 교양 등 평협투쟁을 실천적으로 준비
- 6자회담, 한반도 평화포럼 등 평협 정세의 발전에 따라 평협투쟁의 비중을 높여 나가면서 역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투쟁을 전개
- 대선과 총선 시기 각 정당과 후보에 평협, 주미철 입장 관철 노력
- 주미철을 담보하는 평협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결집하는 최대단결을 추구하여 위력적 실천을 전개. 이를 담보할 범국민적 운동기구와 실천단위 구성
- 북과 평협체결, 군축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 추진
3) 영역별 사업계획
- 정책 : 평협, 주미철, 한미동맹 폐기 입장 및 로드맵 정리, 한미동맹세력 입장 분석 비판, 정책 워크샵, 토론회 개최, 통일방안과 경로 연구
- 교육 : 활동가용·대중용 교양교재 제작, 강사단 조직·운영하여 각급 단위 교양 전면적으로 전개
- 선전홍보 : 온-오프라인상 대중선전물(신문, 리플렛, 만화, 포스터, 웹진, 동영상 등) 제작 배포
- 조직 : 범국민적인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운동기구 구성, 그 산하에 실천단 조직, 해외연대
- 투쟁 : 주한미군 없는 평협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 전개, 주요 계기별(9.8, 10.1, SPI, SCM, 12.19, 4.9 등), 사안별(작통권 조기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방위비·WRSA 등 한미간 각종 협상 및 이행 전면 재조정, 평택 등 기지확장 중단, 국방예산 삭감 및 첨단무기 도입계획 전면 재검토, 새로운 공격적 작전계획 작성 중단 및 북침전쟁연습 중단) 투쟁 전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