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에 역행하는 국방중기계획 폐기하라!
2008년도 국방예산안 대폭 증액 규탄한다!
제 70차 평화군축 집회
- 2007.7.31, 국방부 민원실 앞 -
이날 새벽에 있었던 아프간 한국인 억류자의 희생 때문인지 외신을 비롯한 방송국 카메라들이 많이 취재를 왔습니다. 배형규 목사에 이어 심성민 씨가 목숨을 잃은 현 사태에 70차 평화군축 집회 참가자들도 무척 착찹했습니다.
고인들에 대해 추모 묵념을 하고 시작한 평화군축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형규 목사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비극적 결과이다.", "한국군은 즉각 돌아오라", "미국은 한국인 억류자 귀환 위해 탈래반과 협상하라."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함께 활동가인 김덕엽 씨는 아프간 정부는 재정의 90%를 미국에 의존하는 꼭두각시 정권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아프간 정부에 특사를 보내는 정치쇼는 관두고 부시에게 탈레반 수감자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도 한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아프간 사태의 근본 문제가 침략적 한미동맹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때문에 침략적 한미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중기 계획(08년~12년)과 대폭 증액되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도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함을 결의하였습니다.
△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국방비는 치솟기 시작해 무려 54%가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 예산안 중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방위비 분담금 등을 지출안하면 국방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평화군축팀의 오혜란 팀장은 "평화협정 체결에 역행하고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시키는 국방중기계획 폐기와 국방예산 대폭 증액 국방부 규탄한다"는 정치연설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08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무려 2조 4천억이 늘어난 26조 9321억원으로 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16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국방비 증액도 문제지만, 그 돈으로 사들여 올 공격적 무기체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를 대비하여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전계획은 북의 핵과 미사일의 생산, 배치, 이동 시설 뿐만 아니라 북 지도부의 지휘시설, 기간시설 등을 선제타격하는 공격적 작전계획이다. 이러한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무기체계가 필요하고,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F-15K 전투기나 이지스 구축함, 합동 C4I, MD 등이 모두 북에 대한 선제공격적 작전 계획을 실행시키는 무기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이어 "그런데 북에 대한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이나 무기체계들은 평화통일의 사명이나 평화통일의 정책 추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 당국자들은 헌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이며 동족을 살상하려는 반민족자들이며 평화의 파괴자들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라! PEACE NOW !오혜란 팀장은 "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안보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쟁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공격무력인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고 한미동맹을 폐기되어 하며, 우리나라는 방어위주의 전략을 수립하고 작전계획도 이에 맞춰 방어위주로 짠다면 공격무기도 필요없게되고 국방비도 대폭 삭감할 수 있다고"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팀장은 평화협정 체결투쟁과 연관시켜 국방비 삭감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자 고 제안했습니다.
△ 70차 평화군축 집회에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였습니다.집회에서는 그외에도 26일에 있었던 국방예산 관련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을 보고하였고, 현재 하와이 탄약사령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예비비축물자(WRSA)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한미협상에 대해서도 규탄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국방부에 <'08~12년 국방중기계획'과 '08년 국방에산'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낭독하고 국방부에 접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