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결의 2087호를 채택했다. 결의 2087호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주관한 단체 6곳과 개인 4곳에 대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에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bulk cash) 이용 수법 환기, ▲결의 1718/1874호 지정품목이 아니더라도 회원국 판단에 따른 수출통제 강화, ▲대북제재위원회 임무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황의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노력을 환영’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유엔안보리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결의했지만 이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보장하는 우주조약 등과 모순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제재를 받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이런 점에서 북이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이중기준이자 강대국의 횡포라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까지의 북핵문제의 진행 경과는 유엔안보리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켜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대북 제재에 매달리는 것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유독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범죄시하여 제재를 가하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의 일방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조건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2087호에 대해 북의 외무성은 ▲안보리 결의 규탄배격 ▲위성발사권리 계속 행사 ▲한반도비핵화 불가 최종결론 ▲핵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대응조치 등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리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열어 놓음으로써 사태는 또다시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 북 국방위원회는 위성 및 장거리 로켓 발사와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예고했다.
남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경고를 보냈다.

2008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전개해 온 우리는 북이 비핵화 불가를 선언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이 강도 높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력을 잃지 말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미 당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사태가 최악으로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건 없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자도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파탄낸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남북대화를 비롯한 각급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은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불신의 근원을 제거하는 가닥을 잡지 않고서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그 핵심은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북미 등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전제 위에 그와 연동하여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우리 겨레는 전쟁을 멈춘 지 60년이 다 되도록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항상적인 전쟁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 비극적 사태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 해를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관련 당사국들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