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으자 평화의 힘! 허물자 대결정책! 이루자 평화협정!
정전협정 58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결의문
지난 해, 한반도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었다. 사실상 모든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5.24조치 등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인해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날로 심각해졌다.
김태효, 현인택, 천영우 등 반북 대결정책의 선봉인 ‘한국판 네오콘’들이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요직을 차지하여 활개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표적지 사건으로 북을 자극하고 있고,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 환수조차 연기한 채, 대북 침략적 작전계획 수립과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첨단공격무기를 들여오고 있다. 사실상 미군기지 노릇을 할 제주해군기지건설이 강행되고 있으며, 고엽제 등 미군환경범죄는 한미당국의 기만적 대응으로 오리무중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당국의 반북 대결정책과 한미동맹 몰입정책으로 인해 남북 관계 파탄과 전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군기지이전비용 추가 부담과 한미FTA 추가 양보 등 대미 종속과 수탈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은 이명박-한나라당의 광적인 북풍몰이에 휘둘리지 않고,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전쟁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6.2지방선거와 4.27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준엄히 심판했다. 북의 파상적인 대화 요구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폭로, 그리고 우라늄 농축 등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은 한미당국을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여론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북 압박정책의 실패로 국내외적으로 고립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와 북의 핵능력 제어가 절실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각급 회동을 계기로 대화 재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주권이 유린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지속되며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이 가로막히는 근본원인은 분단과 전쟁상태를 빌미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군축, 주한미군의 철수와 군사동맹 폐기를 실현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을 맞는 올해,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민중 단체들이 공동으로 “정전협정 58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한마당”(실내행사)과 “정전협정 58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및 고엽제 등 환경범죄 주한미군 규탄 인간띠잇기대회”(실외행사)를 여는 것은 범국민적인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는 2012년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반북 대결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를 규탄하고,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적극 벌일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과제를 핵심적 정치의제의 하나로 끌어 올려 2012년 민중 승리의 정치적 토대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의 교두보인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벌일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 주한미군환경범죄진상규명투쟁, 대북심리전중단투쟁 등 자주평화통일 관련 현안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평화협정실현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2011. 7. 24.
정전협정 58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