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평통사의 서한>
이명박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조속히 나서라!
이명박 대통령 귀하!
26~28일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엘더스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방북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터 일행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인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6자회담 다른 당사국과도 언제든지 모든 주제를 놓고 사전조건 없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직접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 ‘모든 주제를 놓고 협상할 용의’를 표명한 것은 북이 그동안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방북 중 카터는 “큰 난제는 그들(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 없이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미국이 북의 안전을 보장하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북은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이에 앞서 북은 지난 3월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6자회담에서 우라늄농축문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회담에서 남북 비핵화회담에 응할 의사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문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북은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을 주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던 미국도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공개 이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것도 인도주의 측면뿐만 아니라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카터 방북과 같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은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북미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6자회담 재개 절차와 수순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곧 평양을 방문하여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한반도 주변국 사이의 동시다발적인 접촉과 논의가 긍정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의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북의 우라늄농축 문제에 대해 여전히 유엔 안보리 회부 의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 카터 일행의 방북과 그 결과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국제적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카터를 ‘김정일의 대변인’이라고 매도하는 무도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대화 수순에 대한 일치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수순의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지체시키거나 파탄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 같은 부정적 입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 망신과 고립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남북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는 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의 전면사격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아래 반북단체들이 대북 전단살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9일 경북 포항에서는 해병대 제1사단이 연대급 상륙작전 모형화 훈련을 실시했고, 지난 달 30일에는 미국 7함대 소속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인 미시간호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3일에는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주일미군 해병대 지휘관들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빈사상태의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거의 전면 차단된 지 오래입니다.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모 정부 인사는 남북 경협 사업자에게 ‘경협하지 마라. 통일되면 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남측의 딴죽걸기로 파난났고,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조차 남측의 발목잡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모두 이명박 정부에 의해 틀어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푸는 관건은 남측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정일 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파탄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물꼬를 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남북의 평화를 바라고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4.27 재보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수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결단하고 조속히 그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여 10일께 발표한다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담은 ‘베를린 선언’도 대화를 요구하는 국내외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파탄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전제로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한국판 네오콘들을 경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대북 강경책을 밀어 붙이면서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한사코 반대해온 선봉장들입니다. 이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한 남북대화도 6자회담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 파탄과 대외적 고립의 책임을 물어 4.27 재보선에 따른 당정청 개편과 함께 외교안보진용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1. 5. 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