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하라!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간 재파병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 중단하라!"
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보고
2009-12-15, 광화문 KT 앞
△ 15일 오후 12시, 광화문 KT 앞에서 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평통사 등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사진은 "한반도 평화협정 위한 '4자대화'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배종열 평통사 상임공동대표입니다.[사진제공=범민련]겨울답지 않게 날이 춥지 않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서운 날입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전 광화문 KT 앞에는 얼마 전 출소하신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님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행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차가운 겨울이 되기 전에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추운날씨에 “시원~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 있으니 하나도 안 춥다!”고 하시는 이규재 의장의 말을 들으니 차가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김환영 사무처장(평화재향군인회)의 사회로 진행된 123차 미 대사관앞 반미연대집회는 첫 번째로 얼마 전 출소한 이규재 의장(범민련)이 “북미정상회담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하라!”는 주제로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규재 의장은 발언 서두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정 때는 독립 운동가들을 때려잡는 법으로, 분단된 조국에서는 통일운동가를 때려잡는 법으로 민족자주를 말하는 사람들을 입을 막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개탄했습니다.
또한 이규재 의장은 “며칠 전 보즈워스가 방북하고 나서 나오는 말들을 보니 미국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에 미국이 요구했던 선핵폐기(선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도둑놈의 논리”라고 일축하면서 “북의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규재 의장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민족민중진영이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많은 걸 내놓고 보태어 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놈을 내쫓는 것이 애국운동이고 통일운동인데 정부가 방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간 재파병 중단하라!”는 주제로 모성용부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모성용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몇 년 전 아프간에서 두 명의 국민을 죽게 만들고 나서야 철군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명분 없는 아프간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모성용 부회장은 5세 미만의 아이, 임산부등 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아프간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아프간 파병은 14일 월터 샤프사령관의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해외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서 드러났듯이 한미전략동맹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 세 번째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상징의식은 2010년 새해의 소망을 담아 트리를 장식하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세 번째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상징의식에서는 2010년 새해의 소망을 담아 트리를 장식하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자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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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 중단하라!"라는 내용으로 주제연설을 하고 있습니다.[자료사진] |
네 번째로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평통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국회의 2010년 국방예산 심의에 맞춰 국방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당시 30년 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소요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던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에 440억이 책정됐다”고 지적하면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에 책정된 440억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법적근거도 없는 항목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북과 아프간에 더 빨리, 더 많은 벙력 이동을 위해 오산공군기지에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에 책정된 440억은 법적근거가 없고 소요도 없는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인 만큼 삭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비율을 2009년에는 30%, 2010년에는 60%, 2011년에는 88%로 확대하기로 한 한 미간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현물지원이 10%밖에 되지 않고, 2010년 예산에는 40% 밖에 현물지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한 미간의 합의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주한미군은 국방부의 여러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사건설비 집행규모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동맹이 폐기 되어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정섭 사무국장(인천 평통사)의 ‘동두천 미군기지 계속사용’관련 현안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유정섭 국장은 “지난 1월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동두천 시장을 만나 동두천 미군기지의 계속 사용을 요구했는데, 이는 기지를 이전하기로 한 한미간 협정 위반으로 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양성재 학생(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결의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성재 학생은 “아프간 파병이 학생들의 주요 이슈라는 말과 함께 약한자를 짓누르는 일에 동참하고, 미군 뒤치다꺼리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파병반대 특별위’를 만들어 아프간 민중이 원하지 않는 일에 나서는 아프간 파병을 막는 일에 학생들이 적극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술 대표(부산 평통사)의 요구서한 낭독으로 123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 집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0년 새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함께 하기 위해 반미연대집회가 ‘자주통일평화행동’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