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에 즈음한 한국민의 요구>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합의하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10일 방북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여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문제를 협의한다. 보즈워스의 방북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 1년여에 걸친 북미 간 대결과 교착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북미 간에 열리는 첫 공식 대화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본격적 출발을 알리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발표 시점에 나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대북 관련 발언을 주목한다. 그는 “미국을 대표해서, 우리는 북한이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해온 몇 가지 의제들, 즉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a peace treaty instead of an armistice), 경제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오바마 정부의 최고위급 당국자로는 가장 구체적으로 북의 핵 포기에 상응하여 한반도 평화조약(peace treaty)을 체결할 수 있다고 직접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최근에는 “미국이 항구적인 평화조약을 확약하면 핵폐기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으로 북의 핵 포기를 원한다면 북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 구체적으로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를 결단해야 한다. 북미 당국이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북핵 포기를 서로 교환하면 한반도에서 핵문제도 해결되고 공고한 평화체제도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거나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고, 그 실체가 바로 북을 적으로 삼아 가공할 첨단 공격무기들을 동원하여 수시로 대북 (핵)선제공격연습을 벌이는 주한미군이요 한미동맹이다. 이 같은 대북 적대정책의 물리적 담보를 그대로 둔 채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통해 북의 핵 포기를 얻어내려는 것은 북에 대해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체제의 생존을 걸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의 입장에서 이 같은 대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일 것이다.
만약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제공자인 미국이 끝까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상황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실 한미양국의 지배층에는 북과의 대결적 상황을 통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광범위하고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지난 반세기 넘게 압도적 힘을 갖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방해해왔다. 이로 인해 쌓여온 북미간의 적대감과 불신이 심각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핵무기라는 강력한 지렛대를 북이 가지게 되었고, 미국의 힘은 쇠퇴하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54년 만에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와 아시아 중시정책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 정권이 등장했다. 이 같은 정세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전략을 새로 짤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세는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미양국 모두의 처지와 조건에서 볼 때도 더 이상의 지체와 교착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정세를 반영하여 온갖 방해와 난관을 돌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미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이 긴요하다. 북미 양국 정상은 복잡하고 긴 절차와 논의과정을 단축하여 쌍방의 핵심적인 관심사 즉,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그리고 북핵 포기 등을 주고받는 통 큰 결단을 신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즈워스 방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시작한다는 합의를 내와야 할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북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침략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에 매달려 진전되던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북미대화에 재를 뿌려온 이명박 정부도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북미관계 진전에 적극 호응하여 남북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에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숭미·반북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정세의 진전에 발목을 잡는다면 민족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 12. 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