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동아태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은 대북 제재와 봉쇄를 중단하고 북미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2009-07-20, 외교통상부 정문 앞
△ 20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미국에게 대북 제재와 봉쇄를 중단하고 북미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열렸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서울을 방문 중인 커트 캠벨(미 동아태 차관보)이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커트 캠벨(미 동아태 차관보)방한에 즈음하여 “미국은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 제재와 봉쇄를 중단하고 북미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20일(월) 10시 외교통상부 정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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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숙 대표(부천 평통사)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연 교육부장(인천 평통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첫 순서로 주정숙 공동대표(부천 평통사)의 기자회견 취지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정숙 대표는 발언을 통해서 이번 주말에 방한한 캠벨이 제시한 대북정책 ‘투 트랙 전략’은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에 북을 목 조르고 북이 견디다 못해 6자회담에 나오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화보다는 제재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 ‘투 트랙 전략’의 의도라고 비판 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숙 대표는 ‘투 트랙 전략’은 무모한 전략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바마는 부시 정권에서 검증된 것처럼 제재와 봉쇄 무시 전략으로는 북 핵 폐기도 북의 굴복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은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협상파트너로써 북과 대화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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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평통사)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평통사)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승현 부장은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보고 싶다", "2005년 이룬 합의를 북한이 준수하는 의지를 보고 싶다"라는 필립 코틀리(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거꾸로 미국이 북에 대한 정치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6자회담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여 북미간의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필립 코틀리의 발언이 역설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부장은 “북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캠벨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제재국면의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북한의 중대하고 불가역적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북이 조치를 먼저 취해야한다”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미국이 북미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현 부장은 “6자회담의 2단계를 마무리 짓고 3단계로 나아가고 북핵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검증문제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에 대한 핵위협 및 핵우산을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을 폐기한다면 북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윤미 사무국장(서울 평통사)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항의서한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오늘 커트 캠벨 미 동아태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제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Sanction is not the Answer)"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 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