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철회하고
북미 간 직접대화에 즉각 나서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의 일환으로 8일 방한한다.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 설득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보즈워스의 방한이 미국의 대북 강경책 철회와 북미 간 직접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오바마 정부는 정세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대북 제재와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핵무기 없는 세계”와 “지속적이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한반도 문제의 획기적 진전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로 강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난과 제재를 담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제재기업 명단 발표를 주도하였다. 또한, 북에 대한 선 핵폐기, 후 관계정상화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북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제재에 매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격성이 더욱 강화된 키 리졸브 전쟁연습을 벌이는가 하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의 급변사태 시 작전계획 5029를 즉각 적용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해왔다.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태도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북은 이와 같은 오바마 정부의 압력과 제재에 맞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통한 핵연료생산을 천명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의 대응에 대해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와 떨어져 제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도 “6자회담을 중단하고 미국과 양자간 핵 협상을 벌이자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답은 ‘노(NO)'”라고 밝혔다.
인공위성을 미사일이라고 우기면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여 북을 굴복시키려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부시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빼닮았다. 오바마 정부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터무니없이 대북 제재에 나서는 것은 북을 주권국가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패권적 지위의 손상 여부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패권주의의 전형이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공위성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배경에는 의도적인 한반도 긴장고조를 통해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는 명분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저의가 담겨있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려는 것도 6자회담을 5:1 구도로 북을 압박하는 장치로 만들고자 했던 부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다. 클린턴 장관의 “북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할 관심이나 의지가 없다”는 발언도 ‘나쁜 행동에 보상이 없다’는 부시 정부의 인식과 똑같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제재와 압박정책은 결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영변 핵시설 감시 장치는 제거되었고 감시요원은 추방당했으며, 중단되었던 폐연료봉 재처리가 재개됨으로써 기왕의 6자회담 성과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대북 제재는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말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북 압박과 제재는 이미 북의 탄도미사일발사시험이나 2차 핵실험 경고 등에서 보듯이 사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압박과 제재는 결국 북이 핵무기를 갖도록 만든 부시정권의 실패한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적대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이 될 뿐이다.
“우리는 오로지 기다릴 뿐”이라는 식의 북에 대한 미국의 무시정책 또는 북핵 현상유지론도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북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지속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까지 가동하게 될 경우 미국 본토의 안전과 핵패권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그 뒷감당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심화되는 북미관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력과 제재 기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북을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굴복의 대상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조차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보는 대북 제재에 집착하는 어리석음과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오바마의 다자주의 외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 뿐인 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모든 대북 압박과 무시정책을 포기할 것을 오바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오바마 정부는 북미양국 간 직접대화에 적극 나서라!
지금 한반도 정세는 3차 북핵 위기로 비화되느냐 새로운 단계로 진전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북미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고 6자회담은 이제 더 이상 가동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참가국을 순방 중인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7일, 중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재의 긴장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우리는 강하게 믿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다자 및 양자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순방이 ‘북미 간 양자회담에 대해 관련국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미국이 북한과 양자 대화를 시작하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의를 통해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언과 고민이 진정성과 탄력을 얻으려면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 등 미국 최고위 당국자들을 포함한 오바마 정부가 선 북핵 폐기, 후 관계정상화 정책과 대북 제재에 대한 철회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고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 북미 쌍방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을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근본적 전환을 맞게 되고,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축에도 결정적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완전히 철회하고 북미간 직접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7천만 겨레와 세계평화애호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이 위기로 치닫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반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9. 5. 8.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