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 대북 제재 추진을 중단하라!
- 2009년 4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외교통상부 정문 앞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6일(월) 9시 30분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북에 대한 제재를 기도하고 있는 한•미•일 정부를 규탄하고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많이 모여든 취재 기자들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유엔결의 1718호 어디에도 인공위성 발사 금지 조항이 없다! 한미일 당국자들은 제재추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 기자회견 첫 순서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취지 발언을 했습니다. 유팀장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는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규제 조항은 없고 단지 5항에서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유엔결의 1718호를 근거로 북 에 대한 재제를 가하려고 하는 한•미•일 정부의 입장은 억지요 불법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공위성 발사는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이다.
북 인공위성 발사를 문제삼는다면 7월에 발사하는 한국 위성도 제재할 것인가?또한 유영재 팀장은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신문기사의 재미난 댓글을 인용하여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한•미•일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였습니다.
△ 유영재 팀장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하였다.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재제와 압박으로는 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부시 정부에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가 북에 대한 제재를 운운한다면 오바마 정부도 부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만약 미국이 북의 인공위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한다면 모든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평화적으로 해결 하고 관련 당사국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북 미간 직접대화와 6자회담 진행 동북아 안보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갈 PSI 전면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다음 오혜란 평화군축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초해 국익을 추구해야 할 외교안보당국이 오락가락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는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다가 오늘은 대량살살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가를 검토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제재를 중단하고 협상을 시작하라! 오팀장은 PSI에 들어가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되 물으며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속에서 PSI에 들어가게 되면 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는 것으로 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국익을 훼손하게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오팀장은 또한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한미일이 이지스함을 동해에 집결시켜 미사일 연합작전을 펼치는 것, 일본이 호들갑 떠는 이유는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비증강을 초래하고 미일 군산복합체의 이해만 실현시켜 줄뿐인 MD는 물론 PSI 전면 참가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외교통상부를 향해 힘껏 항의의 함성을 지른다.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김종일 사무처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외교통상부를 향하여 제재중단을 요구하는 함성을 지르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동영상과 사진 채증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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