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차 반미연대집회 "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조속히 북미대화에 나서라"
- 2009년 2월 17일(화) 낮 12시,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 빌딩 앞 -
△ 113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2월 17일 12시 쌀쌀한 날씨 속에서 광화문 KT앞에서는 힐러리 방한에 즈음한 113차 반미연대집회가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집회 처음으로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조속히 북미대화에 나서라”라는 내용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새정치실현특별위원장이 정치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한반도는 위기상황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 민족의 요구를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와 북한 주민들의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전쟁 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지위,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체제 위협이 없으면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이라는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 양국 간의 공통된 인식이 전제가 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6자 회담의 순항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6자회담 순항이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모든 나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 순항에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힐러리 장관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 상징의식마지막으로 한반도 어디에서라도 인공위성이 발사되면 서로 박수 처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 이 차가운 미 대사관 앞에서도 훈풍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19일 방한하는 힐러리 미 국무장관에게 기대한다며 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온전히 환수하라는 내용으로 부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투쟁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 현재보다 훨씬 더 미국의 통제를 보장해주는 한미군사협조체계, 작전통제권 환수는 도루묵?
발언자는 국방부의 2007년 6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발표와 올 2월, 미 7공군 사령관이 겸직을 하는 한미연합공군사령부 창설(CAC)과 미국의 전략과 교리를 상설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창설하겠다는 발표를 소개하면서 현재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진행하고 있는 계획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올바른 환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발표 내용 중에 정보, 기획, C4I, 작전, 연합연습, 군수 등의 각 기능별로 협조본부를 구성하는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전력면 에서 훨씬 뛰어난 미군이 협조본부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어 현 체계보다 미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고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은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 제대(전략, 작전, 전술), 전 기능별(정보, 기획, 작전, C4I, 연합연습, 군수 등)로 미국의 전략과 교리를 관철시켜 낼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논의 되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추진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온전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고 군사주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전면 재협상하라고 미국에게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19일 방한하는 힐러리 미 국무장관에게 우리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장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 국무부는 ‘대북인권단체’ 자금지원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투쟁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의 악화의 한 요인이 되어온 반북단체의 활동을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침략, 학살, 약탈을 자행해온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긴장고조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미 국무부의 반북단체 자금지원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날이 꽤 쌀쌀해졌지만, 반미연대집회는 꿋꿋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국회 처리 경과와 대응계획에 대하여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1월 15일 정식서명을 거쳐서 2월 10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및 청문회 청원서가 외교 통상 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24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된다고 소개하면서,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LPP협정, 용산협정과 함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대주는 3중의 지원협정이라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가 요구한 방위비분담금 청문회를 주저앉히기 위해 반박 문건을 준비하여 의원들에게 돌리는 등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이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 소송 및 협정당사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서한을 통해 힐러리 장관에게 북미양자 대화와 6자회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일 각 나라 일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반발을 극복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완수함으로써 역사적 족적을 남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힐러리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은 민가협 의장과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미 대사관측에 전달하였습니다.
△ 올해도 평화협정 실현위해 나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