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 귀하!
귀하가 국무장관의 첫 해외 방문지로 아시아를 선택하고 그 일환으로 19~2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귀하는 방한에 앞서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와 북한 주민들의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밝힌 귀하의 발언은 전임 부시 정부 때의 선 핵폐기론과는 달리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하여 해결할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북미관계와 6자회담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귀하의 이 같은 입장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발언에 앞서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전쟁(warfighting)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지위,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체제 위협이 없으면 미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블레어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서 ‘핵무기 보유는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입장과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양국의 공통된 인식은 문제 해결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주목합니다.
귀하를 포함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공약한 오바마 정부가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대북 정책이 부시 정부에 비해 일관성 있고 안정감 있게 집행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귀하!
우리는 귀하가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성을 갖고 행동하겠다”고 언명한 데 이어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 내 그러한 데서(6자회담이나 다른 양자 및 다자협상 재개) 진전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대로 조속히 북미 양자 간 직접 대화와 6자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미 양국이 앞장서서 9·19 공동성명이 명시한 대로 직접 관련된 당사국의 ‘한반도 평화포럼’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6자 외무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 위협과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미군 철수와 동맹 폐기, 남북 군축을 함께 해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이룰 것을 촉구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 공고한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이는 이제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거의 유일 패권을 누려왔던 귀국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전이자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대안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동북아 나라들과 호혜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공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군사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단화하여 미국의 지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공포와 심각한 경제 위기로 내몬 부시 정부의 참담한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길이자,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공존과 상생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귀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현대사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이 역사적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 강경파들의 반발과 방해가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귀하를 포함한 오바마 정부가 이에 굴복하여 대북 강경론이나 현상유지론으로 후퇴한다면 그것은 미국 자신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핵 도미노 현상 등으로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일 각 나라 일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반발을 극복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완수함으로써 역사적 족적을 남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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