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55주년을 맞아
한국민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구서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만 55년이 되는 오늘!
법적인 교전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의 먹구름이 한 시도 가신 적이 없는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 군비경쟁에 시달려 온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귀하에게 우리 겨레의 절절하고도 강력한 요구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시 대통령 귀하!
6자회담이 차근차근 진전되고 있습니다.
북핵 불능화와 신고,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통보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가 이뤄지고, 이에 발맞춰 북은 영변의 5MW급 원자로 냉각탑을 선도적으로 폭파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어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7월 12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마무리를 확약하고 3단계 협상과 이행의 기초를 놓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언론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또 6자 외무장관들은 23일, 비공식 회동을 갖고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검증,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을 논의하고 공식적인 6자 외교장관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3단계’ 협상과 함께 6자 외무장관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 등이 열려 북핵 폐기, 조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 대통령 귀하!
그런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재임 중 한반도 평화협정 후에도 미군 주둔을 희망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사령관은 16일, “항구적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구조작전 등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미국 장성이 공개적으로 우리 군사주권을 좌우하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주한미군 주둔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항구적 주둔’을 운운하는 것은 이것이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임을 드러내 줍니다.
실제로 미국은 냉전 해소 이후부터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8월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그 연장선으로서, 바로 주한미군 영구 주둔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국은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한미동맹이 기여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귀국 군대가 벌이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노리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를 주한미군에 도입하고, 한반도 작전반경을 훨씬 뛰어넘는 F-15K나 글로벌호크와 같은 무기체계 한국군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무기들을 동원하여 한반도 안과 밖에서 수시로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여 그것 자체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귀국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화와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침략전쟁기지와 훈련장을 건설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에서 충당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축적하는 등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선결과제인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요한 것도 한미FTA를 통하여 한국 경제를 확고히 장악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귀국은 주한미군 영구주둔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한미FTA 등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으로 한국을 지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이후에도 귀국의 패권을 영구히 보장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제 어제의 무지하고 비굴한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6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효순·미선 양 압살사건에 대한 분노의 촛불이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사태에 대한 광장의 촛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국민은 더 이상의 주권유린을 용납하지 않으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6자회담이 진전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논의가 본격화하게 되면 우리 국민은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 외국군대 철수가 명시되어 있고, 중국군은 이미 58년도까지 완전히 북한에서 철수하였으며, 종합적 전쟁수행능력에서 남이 북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국방부도 90년대 초부터 인정해 온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서도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와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 귀하!
따라서 귀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면 대북 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징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한미동맹을 해소하십시오.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대로 귀국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북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귀하는 멀고 험난한 길을 돌고 나서야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군철수와 북핵 폐기를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맞는 일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그 근본적 저해 요인인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지금은 비록 크지 않지만 정세의 발전과 우리의 노력, 그리고 국민 대중의 호응에 따라 더욱 크게 성장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충분한 정세 조건과 대중적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국이 한미관계를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의 관계가 아니라 호혜평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면 시대의 대세이자 우리 겨레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한미군을 데려가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년 7월 27일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