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 해설
1. 머리말
2. 시안의 기본 틀과 기조에 대한 해설
가. 기본 틀
(1) 조약이 아닌 협정으로 한 이유
(2) 미국과 남∙북, 중국을 당사자로 한 협정
(3) 민족 내부 특수관계로서의 남과 북의 법적 지위
(4) 기본 협정과 부속합의서로 구성
나. 핵심 기조와 단계별 이행계획
(1) 한국(조선)민족(people)의 자결권을 맨 앞 장에 둠
(2)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및 군사동맹 폐기 등 실질적인 전쟁종료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조치의 규정
(3) 남북 불가침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등의 평화 회복과 영구적 평화 보장 조치의 규정
(4) 핵우산 제공 금지와 북 핵무기 폐기 등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의 하나로 규정
(5) 미군철수와 북 핵무기 폐기 및 남북 상호 군축을 상호 연동하여 실시
(6) 통일의 디딤돌로서의 평화협정의 역할을 천명
3. 세부 해설
가. 전문
나. 1장 한국(조선)인의 기본 권리
(1) 1장 한(조선)민족의 자결권 규정
(2) 1조 한국(조선)인의 자주와 주권, 영토 보전, 통일의 권리
다. 2장 전쟁상태 종료의 국제법적 형식과 전쟁 종료 선언
(1) 2장의 취지
(2) 국제연합군사령부 해체와 미국의 책임 규정(3조)
(3) 외국군 철수와 외국군 기지 철거 규정(4조, 5조, 6조)
(4) 전쟁 책임과 배상(7조)
라. 3장 북미 사이의 관계정상화와 불가침
(1) 3장의 취지
(2) 평화적 관계로의 전환(8조, 9조, 10조, 13조)
(3)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비핵화에 관한 규정(11조, 27조)
(4) 주한미군 철수와 북 핵무기 폐기의 동시이행(12조)
마. 4장 남북 불가침과 통일
(1) 4장의 취지
(2) 상호 체제의 인정과 존중(14조)
(3)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의 금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15조, 16조)
(4) 남북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17조)
(5) 기존 군사동맹 폐기와 이후 군사동맹 참여 금지(18조)
(6) 향후 외국군대 및 군 기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의무(19조)
(7) 한반도 통일방식의 규정(20조)
바. 5장 평화지대 설치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의 실시
(1) 이장의 취지와 의의
(2)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직접 당사자와 목적(21조)
(3)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22조) 및 서해 해상의 평화수역화(23조)
(4) 외국군과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금지(24조)
(5) 군사적 신뢰구축(25조)
(6) 군축(26조)
사. 6장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1) 4자 공동군사위원회(28조)
(2) 남북 공동평화관리위원회(29조)
(3) 이행 기구의 운영 원칙과 이견 시 조정 방안(30조)
아. 7장 국제평화감시단
(1) 국제평화감시단의 임무 및 구성(31조)
(2) 국제평화감시반의 편성과 국제평화감시단의 운영(33조, 34조)
<참고자료 >
평화협정(평화체제) 모색의 역사 - 강 정 구(평화․통일연구소장, 동국대 교수)
1. 50년대 남북평화협정 대 북진통일
2. 60년대 남북평화협정 대 무(無) 대응의 대응
3. 70년대 북미평화협정 대 미군주둔 전제 하의 불가침협정
4. 80년대 남북불가침선언과 북미평화협정 대 남북불가침선언
5. 90년대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와 과도적 단계로 잠정협정 대 4자회담
6. 2000년대 10․12 평화협정 국면 진입과 부시 정권 하의 실종
7. 2007년 2․13합의와 평화체제 국면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