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대학생,청년 평화 아카데미. 평화로 가는 길
[2012.5.17] 안보,안보입니다? '안'보입니다!
조주형 전 공군대령
5/17(목), 오후 7시, 대학생·청년 평화 아카데미 3강, ‘안보, 안보입니다? ‘안’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조주형 전 공군대령이 강연을 하였습니다.
조주형 전 대령은 군대와 국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 군대 계급 서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참가자들에게 군대 계급 서열에 대한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주형 전 대령은 우리나라의 군대와 국방을 이해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며 공군 조종사들은 비행기 안에서 모두 영어를 사용하며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작전명령과 작전계획도 모두 영어로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 역시 미군을 코 큰 형님이라고 불렀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미군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주형 대령은 미국 유학기간동안 제 3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반미주의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주형 대령은 60년 넘게 미국의 통제를 받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미흡한 역사적 인식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소개하면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 국방부가 남한의 무기보유 숫자는 북한의 80%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개수비교로는 전력을 판단할 수 없다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0%이며 공군 조종사의 경우 남한은 기본 비행시간이 1년에 140시간인 반면 북한의 경우 8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 주장의 허구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주형 대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과 국방전략은 없다고 밝힌 한 언론사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방부가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고 있어 국방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조주형 대령은 무기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하고 국방연구원 및 국방부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방비의 주요 인상요인이 다른 공무원들 보다 2등급 높은 호봉을 받고 있는 군 장성과 장교들의 인건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워게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력이 북의 전력보다 우세하게 나오자 육,해,공 책임자들은 국방비를 많은 받아내기 위해 그 내용을 조작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주형 대령은 평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외교안보전략이 필요하며 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공격적 작전계획 폐기 최소방위충분성에 맞는 전력구성 등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강연에는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화 아카데미 4강은 ‘위키리크스가 들춰낸 뼛속까지 친미인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KBS 김용진 기자가 강연을 합니다. 5월 24일(목), 오후 7시, 가톨릭청년회관 3층입니다. 이 강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