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의 문제점과 사업 중단 필요성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 일시 : 2012. 11. 7(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평화․통일연구소,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
 
- 발제문 1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 참고자료 (박기학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박기학 / 한일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의 문제점, 박기학 / 한일 안보공동선언의 문제점)

- 발제문 2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일군사협정의 헌법적 문제점

- 토론문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국제정치학) : 미국외교의 중심축은 지금 어디쯤 왔나? / 오규열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토론문/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한울 변호사, 민변) :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국회 국방/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2012. 11.5)

 

2013년 국방예산 중 평통사가 선정한 최우선 삭감대상 사업(1조5,300억원)과 그 이유

- 철매-II 성능개량사업 : 275억원

- 현무 2차 성능개량 사업 : 2,158억원
-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 4,678억원
-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CBU-105) : 380억원
- 환경조사 및 치유 : 25억원
-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시설개선 : 2,354억원
- 방위비 분담금 중 연합방위력 증강 : 260억원
-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 3,161억

- 제주해군기지 : 2,009억원

** 이 외에도 장성 인건비 등 삭감해야 할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 (2012. 11. 5)

 

1. 타당성이 결여된 제주해군기지 사업 목적
2.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 검증 안돼
3. 국회 예결산특위 권고 사항 위배
4. 군항으로서의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
5. 제주해군기지는 미 해군기지라는 의혹
6. 제주도와 도민·주민 반대-제주도의 검증요구와 공사 중단 가능성
7. 항만공사(케이슨)부실 시공 의혹 진상 밝혀야
8. 예산 집행 가능성 저조

강정마을회/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3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 완전 삭감을 위한 평화행동

 

예산 삭감 이유

1.천연기념물 보호구역과 멸종위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둘러싸여 입지조건이 애초부터 협소

2.민군복합항은 대국민 사기극, 국회 권고사항 완전 무시

3.법적 기준 미달하는 선회장과 항로, 크루즈선과 대형 군함 운행시 안전성 담보 안돼.

4.알고보니 미군기지, 미군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드나든다

5.강정 공동체 회복과 국가안보, 평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

 

강정 제주해군기지, 알고보니 미군기지

-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요구조건대로 설계

 

민군복합항이라 사기치더니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드나들 제주 미해군기지

- 총리실,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까지!

 

** A4 양면 선전물입니다

  글을 시작하며

 1. 통합군제 구축 의도와 문민통제 위협

 2. 상부구조 비대화와 육군 편중 심화

 3. 현행보다 늘어나게 되는 지휘체계와 그로 인해 야기될 지휘 혼선

 4.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의 군구조는 합동성 강화에 역행

 5.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국군 지휘체계의 기형화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