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8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2009~2013년)이 이행중인 가운데, 지난 3년간의 협정액 중 총 3,0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군주둔비부담금 감액분의 성격과 처리방안 등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등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가 미국에 감액분을 지불할 의무와 필요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보세요.

 

 

2)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8차 협정에 따른 미군주둔비부담 의무도 소멸
3)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 8차 협정 감액분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4) 대규모 감액분 발생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원래 과도하게 정해진 결과임.

신입회원들을 위한 평화와통일을사람들 소개서

희망을 만드는 평통사 2013 길잡이

 

서울역에서 마드리드까지 4 쪽
평통사가 가는 길 6 쪽
평통사가 걸어온 길 8 쪽
평통사가 하는 일 14 쪽
평통사의 미래 19 쪽
평통사의 사람들 21 쪽
회원이 되신 여러분 23 쪽
부설기관_평화·통일연구소 26 쪽
전국 각지의 평통사 27 쪽

 

 

수첩 크기 : 가로 8.5cm * 세로 15cm

페이지 : 표지 4쪽 + 내지 44쪽

구입 문의 : spark946@hanmail.net, 02-711-7292 (담당: 홍보팀)

후원 계좌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 이 작은 수첩은 오바마 2기, 박근혜 정부 5년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서 제작해 자발적 후원을 받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권의 제작비는 1.000원입니다. 1만원이면 10권! 2만원이면 20권!

단 한권도 좋습니다. 이 수첩이 손에서 손으로, 평화홀씨에서 평화꽃님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그대 평화로운가요?_1
반복되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_2
미국이 씨 뿌리고 키워온 한반도 핵문제_4
북핵 개발 경과와 북이 밝히는 핵무기 포기 조건_6
핵 없는 세상을 위해_8
미국의 미사일 방어_9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_10
평화협정이란?_12
평화협정 체결의 역사_14
평화번영의 지름길을 개척하는 평화협정_16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평화협정_17
통일의 대문을 여는 평화협정_18
통일편익_19
평화협정 체결은 통일편익을 늘리는 지름길_20
따져보자 평화협정 Q&A_22
군 기득권 허물기(군 개혁)_32
왜곡된 안보의식을 넘어 평화통일 의식 확산해야_33
NLL은 영토선?_34
평화통일을 위해_36
평화홀씨가 되자~_37
평화홀씨?_38
평화홀씨, 나는_40
평화홀씨 5년 계획_43
메모_44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의 허구성

- 미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내역 국내 최초 확인 -
- 한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은 42% 아니라 65%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2013. 6. 19.)

 

이 자료의 취지

-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 개념에 의거하여 한국의 부담이 42% 또는 40~45%에 불과하여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에 대해 50: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함.
- 이 자료는 미국 정부의 공식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액과 내역을 국내 최초로 밝히고 있음.
- 또 이 자료는 한미당국의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부담 비율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음.
- 평통사는 이 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50%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 주장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한미당국의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국익 손실을 막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미군 운영비, 이제 그만 주자!

 

우리국민 혈세가 주한미군 FREE MONEY? 우리가 준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딱 걸려!

원래 미군이 내야 할 돈, 우리가 줄 이유 없어!

 

(2013. 5.2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작)

주한미군 전력증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미국 국방부 <2012년 기지구조보고서> 분석

 

1. 최근 3년간 주한미군 병력수 변동 현황

 

2.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배경

1) 이라크, 아프간 전쟁 전후처리
2) ‘아시아로의 귀환’의 일환

 

3. 주한미군 전력증강의 문제점

1) 미국 필요에 따른 전력 증강으로 주권 침해
2) 미2사단 한강이북 잔류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파탄내는 것
3) 미군 주둔 비용 증가 및 불필요한 무기 구매 비용 부담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5) 전력증강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군축 역행

 

4. 요구

1) 미국은 늘어난 주한미군 9천명 즉각 철수해야
2)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집행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
3) 파탄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한미 간 전면 재협상
4) 국회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실시
5) 주한미군 출입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6) 전후처리 무기반입 중단

키리졸브, 그것이 알고 싶다1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연례적 방어훈련이라고?" "북한점령 노리는 공격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