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체제와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연계의 비전”
I. 문제의 제기II.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실패와 그 원인III. 미국의 MD와 중국 핵전력의 도전: “사드” 배치 문제의 동아태적 맥락IV. 북한 핵프로그램의 현재와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V.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에의 시사점VI. 한반도 평화협정VII.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균형VIII. 핵확산 방지 원칙의 견지, 그리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 IX.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X.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상호의존성과 연계XI.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한국의 선택XII. 글을 맺으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008년 이래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1만 여 명의 추진위원과 4만 여 명의 길잡이들이 이 운동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작은 수첩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서 제작해 자발적 후원을 받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권의 제작비는 1.000원입니다. 1만원이면 10권! 2만원이면 20권! 단 한권도 좋습니다. 이 수첩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0년째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전국 각지 2,500여명의 회원들의 순수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구입 문의 : spark946@hanmail.net, 02-711-7292 (홍보팀)후원 계좌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수첩 크기 : 가로 10cm * 세로 15.5cm*페이지 : 표지 4쪽 + 내지 68쪽<목차>전쟁을 끝내자! 한반도 전쟁위기는 어디로부터?_3미국이 씨 뿌리고 키워온 한반도 핵문제_4북한의 핵 보유 동기와 개발 경과_6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 _8전면전을 부르는 국지도발 대비계획 _10군사주권의 핵심 (전시)작전통제권_11 전쟁과 재침략의 길 가려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_14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D)_18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_20동맹을 넘어 공동안보평화협력체로_21평화에 살자!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_24핵 없는 세상을 위해_26북한의 핵포기 입장과 조건_27평화협정이란?_28평화협정 체결의 역사_30 평화번영의 지름길을 개척하는 평화협정_32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평화협정_33통일의 대문을 여는 평화협정_34통일로 가자!통일은 대박?_36흡수통일은 재앙_38독일식 흡수통일의 폐해_40통일편익 추정하기_43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은?_45통일방안과 통일국가 체제는?_46따져보자 평화협정 Q&A_48평화통일을 위해, 평화홀씨가 되자~_64
사드 배치 반대_홍보물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6자회담 재개하라!
평통사 신입회원들을 위한 소개서 == 목차 ==
03 동행에 감사합니다04 평화가 절실한 이유, 통일이 절박한 이유06 평통사가 걸어온 길13 소중한 성과15 숫자로 보는 평통사16 평통사가 가는 길20 평통사가 하는 일23 발간자료24 평통사 4대 사업28 평통사 사람들29 평화·통일연구소30 평통사 1년살이32 참여해 주세요!34 소개해 주세요!35 후원해 주세요!36 전국 각지의 평통사39 회원이 되어 주세요!
<차 례>
들어가는 글 ·4
1 작전통제권 양도는 군통수권과 군사(국가)주권의 핵심을 넘긴 것 ·62 광복군 창설과 장개석 정권의 지휘권 장악과 환수·83 건국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작전지휘권 미국 이양·104 정전협정 체결과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미국) 재이양·125 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제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146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령관(미국) 재이양·167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188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시점은?·219 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의와 한계·2210 이명박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부당성·2411 박근혜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부당성·2612 한미연합지휘체계와 미일연합지휘체계의 차이는?·2813 한미연합사와 나토(NATO)는 작전통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301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과의 관계는?·321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미일 삼각 MD 구축과삼각 군사동맹 구축 관계는?·34
이 책자는 군사주권인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알리고 하루 빨리 군사주권을 되찾기 위해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민족 자주와 통일, 한반도 군축평화체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2004년 9월 창립된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 책자 신청문의 02-711-7292, rispark9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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