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서명 철회 촉구 1인 시위 >
한반도 전면전 부르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철회하라!
- 일시 : 2013. 3. 25(월) 14:30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삼각지 역 인근)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 안녕하십니까?
2. 한미 군당국이 22일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1차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미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북의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사단`군단사령부)까지 응징 범위에 포함시켰고, 미군은 주한미군 항공`포병 전력을 비롯해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 계획은 북의 도발을 핑계로 해외 미군까지 동원하여 북의 지휘세력 등에 대한 응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전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유엔사 교전 규칙 위반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한반도 전면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4. 이 계획은 평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군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5. 항상적 전쟁 위기에 시달리는 한반도에서 필요한 것은 ‘강력한 응징’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자위권 행사와 유엔사 교전규칙 준수를 통해 확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6. 이에 평통사는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한미연합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