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9] 191차 평화군축집회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첫 걸음 한미연합 군사 연습 중단!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6조 3천억원 부담한다
방위비분담금 삭감하라!
● 일시 및 장소 : 5월 29일(화) 12시 국방부 정문
남과 북의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5월 26일 개최된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 관련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고 고위급 회담에 이어 남북군사회담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사실상 전쟁행위와 같은 한미연합 군사연습부터 중단하거나, 공세적인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맞춤형억제전략, 4D작전개념, 작전계획 5015 등 대북 공세적인 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3축 체계’ 구축도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2010년 이후 발표(집계하지) 않았던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군소유탄약의 저장시설비(간접지원) 1,237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토지 임대료 평가도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누락된 미군소유탄약의 저장시설비와 토지 임대료를 재평가 (전용공여지 공시지가 10%, 임시공여지 공시지가 5%)하며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6.3조 원이나 됩니다. 특히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1.1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5.7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용 보다 5.7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을 과감히 삭감해야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191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