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으로 복지비를 확충하라 2차 평화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국민혈세 미국 퍼주기 중단! 개혁의 무풍지대 고급장교 구조개혁! 복지비 확충!
2013년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비롯하여 대형 공격용 헬기 사업, 해상작전헬기 사업 글로벌 호크 도입등 수 조원대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형 무기도입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수 조원의 국민혈세를 미국에게 퍼주는 굴욕적인 사업입니다. 서민 복지 재원 확대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국방예산 중 병력유지비(인건비+피복,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특히 한국군 장교 인원 72,000명으로 유사한 전투력을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도한 장교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성과 대령, 중령등 고급장교는 정원 외 초과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구조개혁을 통해 군 고급장교를 감축한다면 국방예산의 절약과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며 국방개혁의 목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기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매월 마지막 주를 평화행동 주간으로 선정하고 미국산 무기도입사업 중단과 고급장교의 감축을 중심으로 한 군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화행동 함께 하기
-대형 무기도입 사업의 문제점과 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언론 기사를 SNS, 카톡등으로 퍼날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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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방위사업청 앞 1인 시위에 함께해 주세요
- 28일 국방부 민원실 앞 평화군축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